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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구조물 철거현장에 방진시설 등 의무화
- 앞으로 건설공사장 진출입로, 구조물 철거현장에는 세륜시설, 방진덮개, 방진망 등의 비산먼지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및 자연생...
-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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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조직 개편…대검 중수3과·공안과 폐지 추진
- 법무부는 지난 7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3과를 폐지하고 전국 검철청의 공안부 조직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 조직개편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정병두 법무부...
-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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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위, 가석방·감형 없는 종신형 신설 검토
-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적정하고 합리적인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벌체계가 대대적으로 정비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25차 전체회의에서 '형벌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개선...
- 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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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체 사내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 가능
- 교육인적자원부는 삼성전자에 '삼성전자공과대학교' 설치를 인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2005년부터 삼성전자(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회사 내에서도 대학을 다니고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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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접대 한도는 3만원 이내
- 연말연시를 맞아 정부가 공무원행동강령에서 정한 공무원의 선물 수수 인정 범위와 기준을 제시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3일 “공무원은 인·허가, 행정지도, 계약 등 민원인으로부터 3만원 이내의 식사 접...
- 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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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시 2차 합격자 1009명…여자가 246명
- 법무부는 2004년도 46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009명 및 18회 군법무관임용시험 2차 합격자 15명을 2일 발표했다. 올해 사시 2차 합격자는 남자 763명(75.62%), 여자 246명(24.38%)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 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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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선 준수율 86%…단속전보다 30%증가
- 경찰이 중점 지도단속에 나선지 6개월째인 지난 11월 전국 23개 도시의 94개 교차로와 횡단보도의 정지선 지키기 준수율은 평균 86.3%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8월 말 3차 조사 때의 전국 평균 81.7%보다...
- 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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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까지 임금 상승률 5.4%…작년 동기엔 9.9%
- 9월까지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임금총액 상승률은 5.4%로 전년동기 상승률(9.9%)에 비해 4.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당 근로시간도 45.0시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2시간에 ...
- 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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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보건,입·진학영역 NEIS에서 분리 운영
-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개인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교무·학사(학교생활기록부), 보건(건강기록부), 입·진학 등 3개 영역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분리, 새로운 시스템으로 운영키로 했다고 30일 ...
-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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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울리는 범죄 꼼짝마!
- 정부의 집중단속으로 민생침해사건 단속건수가 두배에서 세배 늘었다 연말연시와 입시철을 맞아 갈취형 조직폭력사범과 실기·논술을 대비한 고액과외, 노인 대상 기능성 식품 판매 등 민생경제를 어지...
- 200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