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늘(12.21,금) ?2012 국방백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백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이며, 1967년 최초 발간 이후 20번째이다. 

국방부는 국방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국방정책 전반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국방백서를 격년제로 발간하고 있다. 

  2012 국방백서는 그 동안의 국방정책 방향과 추진 성과를 충실하게 담았다. 특히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을 위한 우리 군의 노력과 국민적 관심사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백서는 국방정책 전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총 10개 장, 35개 절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 
   ①1장에는 세계/동북아/북한으로 구분하여안보정세와 위협 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담았고, 
   ②2장에는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을 개관하였다.
   ③ 3~10장에는 국방태세 확립 등 각 국방정책 분야별로정책 방향과 주요 실적을 기술하였다.

 이번 국방백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형식면에서는 국민들이 국방정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장/절을 구성하고 디자인을 개선하였다.
     첫째, 장/절은 기존과 같이 국방정책 8대 기조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되, 장/절 제목은 2011～2012년 3대 중점추진 정책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였다.
     둘째, 편집은 최신 디자인 경향을 반영하여 보다 세련되게 개선하고 글씨 크기 등을 조정하여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내용면에서는 국민들에게 국방정책을 진솔하고 소상하게 알리는 동시에 자료로서의 유용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
     첫째, 최근 2년간의 국방정책 성과를 집대성한다는 차원에서각 분야별 추진 현황과 실적, 향후 추진방향을 기술하였다.
     둘째, 적 도발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전투형 강군 육성 노력 등은 특별히 소상하게 기술하였다.
     셋째, 한미동맹 60주년, 해외파병 20주년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특별부록으로 수록하고, 신뢰도 높은 각종 도표/부록을 충분히 수록하여 학술 연구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그 동안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 왔던 북한의  군사위협 평가, 독도 및 NLL 관련 표현, 국방개혁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① 북한 위협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서해 NLL 북측지역에 전진 배치된 북한군 전력 등 최근 동향을 반영하여 기술하였으며,북한의 무력도발과 위협이 지속되는 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으로 평가한 2010년 백서의 표현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② 독도에 대해서는우리 군의 독도 수호의지와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를 명확히 하는 표현과 사진을 추가 게재하였으며,

   ③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서도‘1953년 설정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임을 명확히 기술하였다.

   ④ 국방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의 주요 내용과 지휘/병력/부대/전력구조의 발전방향을 기술하였다.

 국방부는 2012 국방백서가 사회 각 영역에서 국방정책을 이해하는데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언론기관, 행정부, 교육/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쉽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국방부 홈페이지에도 전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2012 국방백서를 통해 ‘정예화된 선진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군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이 보다 깊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