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전망과 진보 세력의 나아갈 길 
국제정세의 변화와 통일의 전망  

2020년대에 들어서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딜레마에 봉착할 것이다. 과거청산을 거부하는 일본에 대한 남한국민들의 반감이 완강하여 미일동맹에 남한을 종속시켜 온 기존의 한반도 정책이 작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불안감을 활용하여 한반도에서 균형자역할을 도모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중국에 대한 불신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여지가 있을 것이다.  

시진핑 정권 말인 2019년이 되면 현 G2인 미국과 중국의 국력이 역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이 때가 되면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위축되고, 재정압박으로 해외 주둔군을 감축할 수밖에 없고,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현실적 문제로 제기될 것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은 통일한국의 고토 회복에 대비하는 방어적 입장과 북한을 복속시키려는 공세적 입장이 함께 있다. 그러나 북한지도부와 국민이 강한 자주성을 갖고 있어, 무리한 복속시도가 오히려 중국을 내부 분열시키는 화근이 될 수 있다. 중국은 북한을 복속시킬 수도 없고, 복속시켜 얻을 게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중국은 국제적 위상으로써는 미국을 따돌리겠지만, 빈부격차의 심화로 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국내 치안에 국력을 집중해야 할 상황에 처할 것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내부분열에 대한 불안감이 큰 나라이다. 내부분열의 취약점을 안고 있는 중국이 한반도에서 무리한 패권적 영향력 행사를 자제할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할 경우는 3가지가 있다. 하나는 통일한국이 미국, 일본과 군사적 동맹관계를 갖고, 중국을 포위할 가능성이 있을 때, 둘째는 통일한국이 옛 고조선, 고구려의 고토를 요구하는 영토분쟁 가능성이 있을 때, 셋째는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내부 혼란과 균열을 자극시킬 때 중국은 한국의 통일을 반대할 것이다.  

일본은 미일동맹체제 속에 분단된 남한을 종속시켜 온 1945년 체제가 계속 유지되길 바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 친일반민족세력의 집권이 좌절되면, 일본은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남북이 협력하여 평화적으로 통일을 할 경우, 통일 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든 어떤 나라도 이를 방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020년대에 한국이 자주적 주권 국가가 되면,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 중국의 핵우산, 북한의 핵우산 중에서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유리한가를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선에 관한 평가  

‘빨갱이’란 말 안 들으려고 눈치 보는 사람은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수구세력은 ‘민족공동체의 진로에 대한 역사의식이 확실한 사람’을 ‘빨갱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노무현은 빨갱이란 말을 듣는 것에 대해 주저하지 않았다.  

인간은 천사가 아니다. 그래서 정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정희은 그것을 몰랐다.  

정치에선 노선, 정책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착한 후보는 그 다음이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야당은 포토제닉 이미지로 대선후보를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도 정치인으로서 의미 있는 경력을 축적한 바 없다. 정당이 그 내부에서 대선 후보를 뽑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다.  

역사의 처절한 요구, 국민의 절실한 삶에 비해 야당 대선 후보는 너무 약했다. 여당은 박정희 기념관 건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역사교과서 수정, 이승만?백선엽 미화 등 친일반민족역사를 분식하는 데 혼신을 기울이고 있는데 야당 후보는 박정희의 친일과 독재를 비켜갔다. 이건 대범한 것이 아니라 비겁한 태도이다.  

대선 패배의 이유를 이정희 후보에게 씌우는 것은 치사한 짓이다. 부친의 후광을 없고 정치를 하는 박근혜 후보에게 박정희의 친일?독재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 이정희 후보가 분명한 역사의식을 갖고 정면대처한 데 반하여 문재인 후보가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역사인식의 결여 때문이다. 왜냐하면 정치는 역사를 역광으로 비추는 빛이기 때문이다. 문 후보가 박정희의 친일?독재 문제를 정면으로 대처했어야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책무였다. 누구든지 역사 인식이 모자란 사람은 공동체의 중요한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안철수는 그 정체성이 모호했다. 그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은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예비 후보 안철수의 발언은 새누리당의 색깔과 가까웠다. 안철수가 정치를 하겠다면 그 모호성을 떨쳐내야 한다. 자기 색깔을 예측가능하게 선명히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모호성으로 이 표 저 표 모으는 짓은 장사꾼이나 해야 할 일이다. 

‘2018년 체제’ 구축의 필요성 

1945년 해방체제는 ‘친일파의 해방’이었다. 일본에 빌붙던 자들이 미국에 다시 빌붙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제 세계의 기운이 동쪽으로 옮기며 워싱턴과 월가만 바라보면 잘 사는 세상이 저물고 있다. 한반도에서 1945년 체제는 그 효능을 다했다. 차기 대선을 기점으로 2018년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 되었다. 1945년 체제로부터 2018년 체제로의 전이는 친일파의 해방으로부터, 민족공동체의 해방으로의 진보이며, 강대국에 의한 분단으로부터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한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전환이다. 

우리는 박정희 정권의 잔혹함, 철저함과 이명박 정권의 치사함, 노회함을 경험했다. 박근혜 정 권도 간단치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첫 번째 인사인 윤창중, 이동흡으로부터 그의 국정운영방향을 알 수 있다. 도덕성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확실한 반민족적 극우편향의 노선이다. 조중동과 종편, 공영방송이 나팔수가 될 것이다.  

이처럼 열악한 여건 속에서 2018년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답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반민족 친일세력이 그 세력을 총규합할 수 있는 후보로 박근혜가 마지막이다. 앞으로 어떤 후 보도 박근혜 만큼 결집력을 가질 수 없다.

? 아무리 주류언론을 장악한다 해도, 이제 정보통신기술이 이를 뛰어넘을 수 있다. 역사적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같은 정보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적이 없다. 주류 언론의 여론 조 작도 한계가 있다.

? 문제는 야권이 제대로 정치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하고, 보 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잊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다. 수만 명의 농민들 이 왜 우금치 전투에서 산하를 적시는 피를 흘렸나. 노예적 삶을 살아 온 그들은 동학에서 ‘인내천(사람이 곧 하늘)’이란 것을 깨우쳤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