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배경
은행법(§35의2⑧), 보험업법(§111①), 금융지주회사법(§36③, §45의2⑨)에서는 해당 금융회사가 대주주(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주요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
□ 그러나 동 조항을 엄격하게 집행할 경우 다음의 문제점이 예상됨
①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 위축이 불가피
- 해당 금융회사 등이 설립한 기존의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어 추가출연이 곤란*
* 12개 은행의 17개 공익법인, 12개 보험사의 23개 공익법인, 2개 금융지주사의 2개 공익법인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참고> 참조
② 규제의 형평성 문제
- 기존 체계에서는 적법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 법 위반이 발생하는 문제점 존재
금융회사 지분을 30%이상 소유하는 대주주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나 당해 금융회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그러나 금융회사 지분을 50%이상 소유하는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되면서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됨
2. 개정(안) 주요내용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 허용(각 업권법 시행령 개정사항)
ㅇ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세법상 공익법인을 제외
ㅇ 다만,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는 존치*
* 보험권은 해당금지조항 신설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시 내부통제절차를 강화(각 업권 감독규정 개정사항)
① 공익법인 출연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출연 후 홈페이지 즉시 공시 및 금융감독원 보고
② 적정성 점검 및 평가 등 내부통제기준 운영
③ 매년 전체 출연 현황, 점검 및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3.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기간
□ 각 업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각 업권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1.31～3.12일, 40일)
- TAG
-
북한 9차 당대회, 내년 상반기 소집 가능성 높아
북한은 2026년 새해에 9차 당대회를 소집할 계획이며, 당대회는 향후 5년간 체제 운영 방향과 권력 구조를 확정하는 최대 정치행사다.김정은은 7·8차 당대회를 5년 주기로 소집해 왔다.이번 9차 당대회는 6월 전원회의 이후 12월 전원회의까지 본격적 준비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연초 소집 가능성은 낮다.당대회 준비는 각급 위원회 조직, .
러시아 드론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정전도 이어져
현지시각 23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드론 등으로 공습해 어린이 등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부 지토미르 지역에서 4살 어린이가 사망했고, 서부 지역과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도 각각 1명이 숨졌다.
부상자도 최소 5명 발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소 13개 지역이 공격을 받았다며,...
러시아 드론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전선 격화
도심 하늘을 비행하던 드론이 아파트 상층부를 타격하며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
현지 언론은 러시아가 드론 600여 대를 동원해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습, 4살 어린이를 포함한 3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비난하며, 러시아가 전쟁 ...
중국서 북한 고려약 모조품 유통…소비자 신뢰 하락
최근 중국 일부 지역에서 북한 전통 의약품인 안궁우황환, 안궁사향, 영신환 등 고려약 모조품이 제조·유통되고 있다.모조품은 외형과 포장이 정품과 거의 동일해 일반 소비자가 진위를 구분하기 어렵다.중국 랴오닝성 단둥, 지린성 창바이, 연변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은 정품보다 저렴하다.포장에는 실제 북한 제약공장 명칭과 검..
북한 군관 가정, 경제적 이유로 이혼 사례 증가
북한에서 군관 가정의 이혼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과거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졌던 군관도 최근 배급이 충분치 않고 부수익도 줄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양강도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군관 남편을 따라 내륙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결혼 후 경제적 이유로 친정으로 돌아오며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여성..
아침 공복, 췌장을 망치는 최악의 반찬은?
동구, 화정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 개최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