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19일 한반도 지역에서 B-52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비행훈련을 실시한다. 한국을 방문 중인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부장관은 18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오찬을 겸한 회담 직후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지만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는 투철하고, 확고한 방위 공약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B-52는 1950년대 소련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을 위해 개발된 폭격기다. 이후 성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지금도 미 공군의 주력이다. 길이 48m, 너비 56.4m, 무게 221.35t의 대형 폭격기로, 최대 항속거리가 1만6000㎞에 달한다. 특히 최대 상승고도가 16.7㎞(5만5000피트)여서 대공포가 닿지 않는 곳에서 대량 폭격이 가능해 ‘하늘을 나는 요새’로도 불린다. 24Mt(1Mt=TNT 100만t)급 수소폭탄 4발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AGM-86B 순항미사일을 탑재하고 있다.

　카터 부장관은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에 다양한 의지와 공약을 갖고 있다”며 “미국의 모든 가용한 능력을 한·미 동맹에 쏟을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핵우산 확장억제는 핵이 없는 동맹국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의 핵을 이용해 보복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상대방의 핵공격을 억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날 회담에서 카터 장관은 “미국의 예산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증원되는 전력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전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이날 “애슈턴 카터 부장관이 ‘시퀘스터(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삭감)에 따른 국방예산 감축, 예산 감소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사 재배치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고 밝혀 미 국방예산이 감축되는 데 따른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가 회담에서 논의됐음을 내비쳤다. 미국 측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50% 이상(약 1조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카터 부장관에 이어 ‘대북 저승사자’로 불리며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도 19일 방한해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한다. 우리 측 이도훈 외교통상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17일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9일부터 러시아와 독일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다. 북핵 문제의 출구를 찾기 위한 압박과 대화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