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착 관행 끊기 위해 원전 비리 자진신고·내부 고발제 도입키로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정부는 원전 비리를 고발한 제보자들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와 함께 여름철 전력 수급대책을 세웠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차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원전비리 재발방지와 여름철 전력수급 후속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이날 후속 대책에 따르면, 최근 시험성적서 파문에서 드러난 원전 업계의 유착 관행을 끊기 위해 원전 비리 자진신고·내부 고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특히 원전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의 책임감면규정 등을 적용해 법적책임을 감면해주고 최고 10억원에 달하는 포상금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원전업계 퇴직자를 고용한 납품업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입찰 적격심사 때 감점을 부과하는 등 원전 관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있는 원전 28기를 대상으로 한 지난 10년간의 품질서류 전수조사를 예정대로 2~3개월안에 끝내기 위해 인력 50여명을 추가로, 조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같이 내부 고발제를 도입하고 파격적인 포상금 제도를 내건 것은 현재 원전업계가 학연이나 인맥으로 구성돼 내부 제보 외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올 여름 때이른 무더위와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 수급난에 대처하기 위해 겨울철에만 실시하던 전기다소비업체(5000kW 이상) 대상 절전 규제를 올해는 여름철에도 시행해 15%를 감축할 계획으로‘수요 관리’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해 7~8월간 전력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까지 줄이기로 하고, 특히 피크 시간대에는 20%를 감축하기로 했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비리 척결 의지를 밝히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여름철 전력 수급을 위해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안전위원회가 이행점검 T/F를 운영하고 국무조정실은 부처별 대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TAG
-
북한 군관 가정, 경제적 이유로 이혼 사례 증가
북한에서 군관 가정의 이혼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과거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졌던 군관도 최근 배급이 충분치 않고 부수익도 줄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양강도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군관 남편을 따라 내륙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결혼 후 경제적 이유로 친정으로 돌아오며 이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여성..
젤렌스키 “종전 협상, 실질적 결과에 근접”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시각 22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진행된 미국과 유럽과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 “실질적 결과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한 모임에서 “모든 것이 상당히 가치 있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양...
모스크바 차량 폭발로 러시아군 장성 사망
현지 시각 22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시내에서 차량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 폭발로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러시아 수사 당국은 이번 폭발로 러시아군 총참모부 작전 훈련국장인 파닐 사르바로프 중장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폭발 원인은 차량 밑에 설치된 폭탄으로, 우크라이나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있다.
러시아.
북한, 해외 파병 공병 부대 영웅화 선전 강화
북한 당국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된 528 공병부대 귀국을 계기로 이들을 영웅으로 선전하고 있다.중앙당 선전선동부는 공병부대의 위훈을 홍보하는 강연자료를 각 기관과 기업소, 동사무소 등에 배포했다.자료에는 부대가 단순 지원을 넘어 전투적 임무를 수행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공병부대의 헌신과 희생을 본받아 더 많은 영..
마이애미서 3일간 우크라이나전 종전 논의, 미국 중재 속 진행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지난 주말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위해 사흘간 연쇄 회동했다.
AFP 통신 등은 현지시각 21일, 미 대표단이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재러드 쿠슈너를 중심으로 19일부터 우크라이나·러시아 대표단과 회담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
북한 군관 가정, 경제적 이유로 이혼 사례 증가
울산미포교회 성탄맞이 선물 지원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