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교육부·다음(daum) 공동, 사교육 경감안 온라인 정책토론
우리나라 사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찾아 사교육 경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교육부(장관 서남수),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공동으로 7월 1일부터 26일까지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와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운영하는 아고라 특별페이지(agora.media.daum.net)를 통해 온라인 대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들은 그 동안 사교육 문제에 대해 가져왔던 생각들을 해당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
이번 토론은 특히 교육정책 연구기관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진행되고, 학부모·학생 등 국민 대표패널들의 의견도 제시되고, 정책자료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론 안건은 7월 1일부터 4주간 최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사교육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주차별로 세부주제를 선정해 진행되는데, ▲우리나라 사교육 실태 및 문제점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제언 ▲선행학습 실태와 문제점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제언 등이다.
이번 토론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 및 연구결과 일반국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제안 등은 범정부 온라인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연관민원과 종합 분석하여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되고 제도개선, 정책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우리 사교육 경감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소통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온라인 정책토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대국민 정책소통 활성화와 생산적인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난 해에는 유아 지원정책(2월), 청년일자리 문제(4월), 교육분야(8월), 주거분야(10월)에 이어, 올 4월에는 불량식품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토론을 진행했고, 지난달 16일에는 국민들이 손쉽게 정책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국민신문고 정책토론」스마트폰 앱 서비스를 개통했다.
토론을 통해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은 국민신문고 민원, 제안 등과 함께 분석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제공되어 정책개선에 활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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