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여교사 8명을 17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B군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 후 협박까지 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소년부로 송치됐다.

두 사건 모두 중대한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처분 결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는 재판부마다 소년범에 대해 처벌과 교화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중대한 범행으로 구금된 소년범의 경우에도 10명 중 9명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년범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 등 신종 범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더라도, 실제 형사처벌 여부는 여전히 재판부 재량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법원이 소년 강력범죄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해 소년범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화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