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뉴스영상캡쳐 

당정은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핵심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한 농지 투기 근절이다.

조사는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1996년 농지법 개정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ha를 대상으로 올해 5월부터 시작된다. 2단계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 80만ha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확대된다.

투기가 확인될 경우 매각 지시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현장 농업인들의 과도한 불안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된다.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조합장 간선제에서 조합원 187만여 명이 1표씩 행사하는 직선제로 바뀌며, 2028년 차기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유가 급등으로 농업 분야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추경에 편성된 2천6백억 원 수준의 농업 지원액 보완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

이번 조치로 당정은 농지 투기 근절과 농업 안정화, 농협 투명성 강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