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중국(대만)’ 표기를 문제 삼아 강경 외교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 외교부는 31일까지 한국이 시정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전자입국신고서에서 한국 표기를 기존 ‘한국(Korea, Republic of)’에서 ‘남한(KOREA/SOUTH)’으로 변경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미 외국인 거류증에서도 같은 변경을 단행한 데 이어 추가 조치까지 예고한 것이다. 주한대만대표부는 국회까지 방문해 일부 의원들에게 입장을 설명하며 여론과 입법부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대만의 강경 대응이 역설적으로 한국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은 “시한을 정하고 보복을 예고하는 방식은 도를 넘었다”며 외교결례라는 지적을 내놓았다. 특히 대만은 2004년부터 한국 외국인 등록증에 ‘중국(대만)’ 표기가 유지돼 온 점에 대해서는 별도 항의를 하지 않고, 전자입국신고서에서만 강경하게 대응해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의 경우 ‘직전 출발지’란에는 ‘중국(대만)’으로 표기되지만, 기본정보 기입란에서는 ‘대만(Taiwan)’을 선택할 수 있어 한국의 배려가 담겨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번 논란 배경에는 11월 지방선거를 앞둔 대만 내 정치적 이유도 거론된다. 라이칭더 총통과 대만 외교부는 ‘대만 주권 수호’ 이미지를 강조하며 국내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외교가에서는 강경 노선이 단기적 메시지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한-대만 신뢰 훼손이라는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미국과 일본은 출입국 신고서와 비자에서 대만을 ‘Taiwan’으로 표기하고 있어, 한국의 ‘중국(대만)’ 표기가 국제적으로 특이한 사례는 아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대만 대응을 두고 ‘자충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개 압박과 보복 예고가 한국 정부의 신중론만 강화해 대응 공간을 좁히고 있다는 이유다. 한국 외교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표기 방식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만의 공개 압박이 지속될 경우 한-대만 실질 협력 관계가 신뢰 훼손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