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에게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더라도 다른 객관적 인사 요인이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안산시장의 비리를 고발했다가 주민자치센터로 전보 발령된 전 안산시청 공무원 김모 씨가 안산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전보 조치에는 보복적 성격이 있다"면서도 "김 씨가 업무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점과 평소 동료 직원과 마찰이 많았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불법 행위의 책임을 물을 정도의 위법한 조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해 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은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사회 통념상 용인된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 행위를 정당화시켜준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립과 관련해 시장의 비리를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했다가 주민자치센터로 전보 발령을 받자 소송을 냈다.
- TAG
-
시립연정국악원 2026 시즌, 판타지 로맨스 창작뮤지컬 <그렇게 우린,>
사진=SBS뉴스영상캡쳐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하 국악원)은 사랑의 본질을 코믹하게 풀어낸 판타지 로맨스 창작뮤지컬 을 오는 4월 3일(금) 오후 2시, 7시 30분 국악원 작은마당에서 공연한다. 이번 작품은 조선 최초의 한문 소설집인 김시습의 금오신화 중‘이생규장전’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로 서로 사랑했지만 진심을 제대로 ...
배우 정주연, 이혼 후 남편과 재결합…“지금은 함께 잘 지내”
우리 아이를 위한 영어 교육 어떻게 시작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목록으로
대만, 한국 전자입국신고서 ‘중국(대만)’ 표기 논란…강경 대응이 역효과
북한 무역 인력 상납 요구 논란…제도적 개선 필요성 제기
북한 도시 교사 농촌 파견 사업, 현장서 갈등도
북한, 남녀 특수부대 훈련 공개…여군 전투력 과시 이례적
이란·헤즈볼라 동시 공세에 중동 긴장 격화…이스라엘 “이란 경제 목표물 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