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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30개월 쇠고기’ 수출증명(EV) 요청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6-13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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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가 있는 우리 정부 대표단이 30개월 이상 미국 쇠고기 수입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에 별도의 '수출증명 프로그램' 운용을 제안했고, 양측이 이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들은 박덕배 농식품부 차관 등 쇠고기 대표단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행 쇠고기 수출 작업장에 '30개월 미만'이라는 조건이 포함된 강제성을 띤 EV 즉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그러나 미국측은 이미 합의된 새 수입위생조건과의 불일치 문제, 자율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문제 등 때문에 수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수출증명 프로그램은 미국 농무부가 각 나라와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맞는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연방 정부 검역관을 통해 작업장을 감독하는 체계를 말한다.현재 미국은 각 나라에 맞는 20여 가지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한시적이든 영구적이든 일단 '30개월 미만' 조건을 담은 한국행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만약 미국측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자율 규제와 관련 없이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미국내 작업장은 반드시 '30개월 미만' 조건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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