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증이 강화되고, 부채관리도 더욱 엄격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선진화 확산을 위해 4일(목) 개최된 “지방공기업선진화워크숍”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지방공기업 선진화 향후 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 강화된다.
500억 이상의 신규사업의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사업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선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개선된다.
② 부채 관리 및 공사채 발행이 엄격화된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 사전승인 심사시 부적절한 현물출자 등 출자재산의 요건 확인, 사업타당성 검증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공사채 승인 이후에도 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의 목적외 사용 여부, 승인조건 이행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이익이 발행한 경우 이익 배당에 앞서 감채적립금을 적립하고, 공사채 상환에 충당하는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이익금 처리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부채관리 강화를 위해 공사채의 법적 발행한도를 축소하고, 5개년 재무운영계획 수립.시행과, 리스크관리팀 운영을 의무화한 바 있다.
③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경영평가시 영업수지 비율 및 부채비율의 반영비중을 확대하고, 최하위 평가등급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④ 개별 지방공기업별 경영개선이 추진된다.
시도 산하 지방공기업에 대한 컨설팅차원의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한 개별공기업별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자산매각 및 손실 최소화 등 경영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지방공기업 선진화 향후 과제’ 외에도 지방공기업 발전에 기여한 CEO에 대한 경영 대상 시상 및 우수 사례 발표 가 함께 진행되었다.
경영대상은 대구환경시설관리공단 김돈희 이사장 이외에 6명의 CEO가 수상했다.
김이사장은 취임 후 노사협의를 통한 “공단 10개년 장기발전 전략” 수립 후 정원 30% 감축, 31억원/년 에너지 절감, 신규수익원 9억원 창출 등의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경영평가에서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특히 지난해 5위에서 1위로 향상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앞으로도 경영혁신을 통한 경영효율화를 모범적으로 추진한 지방공기업에겐 포상을 통해 격려하는 한편, 지방공기업의 부실 방만 경영해소를 위해 운영제도 개선 등 지방공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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