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적조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남해안 어류양 식 신규면허를 불허하고 2005년까지 총 2조9000여억원을 투입, 하수처리장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등 육·해상 오염원 저감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조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 24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육상오염원을 줄이기 위해 2005년까지 남해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202개소(2조4803억원)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 2004년부터 낙동강 섬진강 등 주요 수계의 영양염류 처리기준 을 강화(총질소 60→20ppm, 총인 8→2ppm)하고, 낙동강 수계는 2004년 7월부터, 영산강 수계는 2005년 7월부터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남해안 어류양식 신규면허를 불허하고 기존 어장을 재배치하며 배합사료 사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어장휴식년제 조기 실시 및 자율시행을 적극 권장하며 2005년까지 영일만 방어진 등 오염이 심한 해역의 퇴적물을 준설하고 양식어장을 정화, 정비(3124억원 투입)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양식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덕주 기자> idz@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