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이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금액이 무려 47조4000억원에 달하며, 이는 이 기간 국가 본예산의 10%에 달한다고 국회 재경위 이한구(李漢久·한나라당) 의원이 9일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이날 재경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조세채권의 경우 1998∼2002년에 49조9000억원의 체납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26조5000억원이 결손처리됐다.
또 산업 기업 수출입은행과 농협 수협 등 국책은행들의 대출 관련 결손처리 금액은 모두 13조3000억원에 달했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 주택신보에서도 6조7000억원이 결손 처리됐다.
이와 함께 비금융 투자-출자기관 손실액이 5000억원, 건강보험 결손처리액이 2000억원에 달하는 등 모두 47조4000억원이 결손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장부상 국가채권이 159조원이지만 민간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132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국가채권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