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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주청원통합추진단 조례·규칙 등 차치법규 정비 착수
  • nam2580
  • 등록 2012-10-28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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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통합추진위원단(단장 곽용화)은 2014년 7월 1일 출범할 통합 청주시의 행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법규 정비에 착수했다.
 
통합추진지원단은 자치법규 정비 대상이 조례 537건, 규칙 192건, 훈령 130건, 예규 22건 등 총 978건이며, 청원·청주 유사·공통조례가 353건(66.14%), 개별조례가 181건(33.9%)으로 보고 있다.
 
자치법규 정비 추진방향은 청원·청주 유사·공통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통합정비하고, 시·군 개별조례는 확대시행 또는 폐지여부를 소관 부서별로 검토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통합으로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불이익배제 원칙에 입각해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통합시민의 권익향상을 최우선으로 도모하고, 청원·청주 상생발전합의안을 반영한 자치법규 통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자치법규 정비일정은 통합시 출범 집행부 입법절차인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 도 사전검토 등을 마무리하고, 개원의회 시 일괄처리, 이송, 공포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시 출범과 동시에 시행이 어려운 조례는 ‘청주시 설치법’의 경과조치에 의거 종전 조례를 적용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할 계획이다.
 
통합추진지원단(단장 곽용화)은 자치법규 정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30일 시·군 실무준비단과 법무질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정비대상 목록 작성을 시작으로 통합시 자치법규 정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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