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실, 여성전용공간, 운동실, 진료실 등 인권친화적 유치장 조성 -
유치장은 피의자 등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첫 단계로서 교도소나 구치소보다 훨씬 심리적 충격이 큰 곳이어서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두통 복통 등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인권보호에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유치장 내에서 도주를 시도하는 유치인은 소수임에도 대부분의 유치인을 통제관점에서 관리함으로써 인권침해 사례가 많아 유치장 운영 방향을 통제에서 인권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유치장 내 기본적인 생활환경 및 프라이버시 보호와 여성유치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연차적으로 노후된 유치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유치장을 리모델링 하거나 경찰서 신축시 새로운 모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유치인 인권맞춤형 유치실 현황은 첨부문서 확인
우선 1단계로 내년에 20억원을 들여 환기 환풍 화장실 시설이 열악한 유치장 10여개소를 인권친화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나머지 100여개 유치장은 향후 5년간 100억원을 들여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은 대부분이 개방형 화장실로 냄새와 소음으로 유치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밀폐형으로 개선한다.
또 유치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안전을 위해서 유치실 전면 하단을 불투명 상단은 투명 강화유리로 설치한다.
또한 만취 마약복용, 난동자의 소란으로부터 다른 유치인의 인권 및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의자도 설치 예정이다.
2단계로는 유치장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청소년실과 여성 유치실을 마련하고 운동실 목욕실 등을 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새로 신축되는 경찰서에는 설계단계부터 이러한 시설들을 반영하게 되는 등 유치장 시설이 획기적으로 바뀌게 된다.
※리모델링이나 신축시 표준설계모델은 첨부문서 참조
이번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에서는 11. 21(수)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유치인 인권존중을 위한 유치장 표준설계 개선안 발표회를 가졌다.
주제발표는 부천대 조현미 교수가 인권존중을 위한 유치장 표준설계 방안 이라는 제목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설명하였고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유치장은 설계 단계부터 인권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의견(천주교 인권위원회 이호중 위원장)과 방어권 보장차원의 수사부서와 유치부서의 분리를 주장하는 의견(대전대학교 이상훈 교수)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발표회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권익위원회 법무부 천주인권위원회 천주교 유치사목부 선교사 경찰청 관련부서 유치장 근무 현장경찰관 등도 참석하여 주제발표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경찰청은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유치장 환경개선은 물론 여성 유치인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소요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중이다.
【보조자료 제공】
유치장 표준모형 사진 촬영 및 주제발표자와 인터뷰 가능
담 당 : 경정 이병무(3150-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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