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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책 시행 5년차 맞아 중간평가 실시
  • 강재웅 기
  • 등록 2003-05-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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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보완대책 강구
최근 환경부 경안천, 왕숙천 등 일부 유역에서 수도권 인구의 외곽지역 확산(난개발)등의 영향으로 매년 7∼8%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대책수립 이후 경안천과 왕숙천 등 주요 지천의 수질이 계속 악화 추세에 있어 수도권 상수원 수질개선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1998년 한강특별대책 수립 이후 수도권 상수원 주변 교통망, 토지이용 제도 등에 큰 변화가 있어, 팔당호 수질목표달성에 어려움이 다고 판단하여, 시행 5년차를 맞이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1998년 대책수립당시 고려치 못한 수도권 상수원지역 교통망확충, 토지이용변화 등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을 집중분석·평가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이는 한강대책 중간평가를 통해 당초 목표치의 실행가능성을 평가하고, 보완대책 강구 등을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그간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완대책에 대해서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을 반영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중간평가에는 과거 관 주도 수립방식을 벗어나 전문기관 용역실시와 현장조사 민간단체 참여 등 수질악화의 원인에 대해 같이 고민하며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중간평가는 민간단체 공동 현장조사 실시와 현실성있는 대안 마련으로 10월중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협으를 거쳐 최종안을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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