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12.12.21∼’13.2.18)
< 개정안 주요내용 >
□ 위생용품 관리체계 개편
① 위생용품 주무관청을 지자체→식약청으로 전환하여 전문적 관리
* 위생용품 : 세척제, 물수건, 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 냅킨, 물종이류, 이쑤시개
② 위생용품 수입업 신고제도 신설
□ 공중위생서비스업 관련 위생관리 강화
① 숙박서비스업과 위생용품 제조?수입업 위생관리의무 규정
② 위생관리기준?위생교육?위생서비스평가 연계 실시
- 위생관리기준을 위생교육과 평가의 필수항목으로 규정
③ 손씻기 생활화 교육?홍보의무 부여 및 재정지원근거 마련
□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처벌규정 개선
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행정처분 병과규정 정비
② 성매매알선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 관련 법 통합 및 법률명(소관 업종명) 변경
① 공중위생관리법 + (구)공중위생법 + 위생사에 관한 법률
② 세탁업, 미용업 등 → 세탁서비스업, 미용서비스업 등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위생용품 및 공중위생서비스업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과도하거나 관행적인 규제는 적극 개선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
? 수입 위생용품과 그 수입 사업자도 국내제조 위생용품 및 제조업자와 동일한 위생관리체계로 편입
? 업종별 필수적인 위생관리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이?미용업은 최일선에서 위생서비스를 담당하는 종사자도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함
? 의무위반 내용에 따라 과태료와 행정처분 중복제재 체계를 단일체계로 정비하고, 행정지도(개선명령)후 행정처분하도록 하여 규제 합리화
? 사업자는 법률에 규정된 위생관리의무를 교육(위생교육)받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이행여부를 평가(위생서비스평가)?지도감독 하는 등 제도 간 연계를 통해 법령의 실효성 제고
□ 개정안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손씻기 생활화 관련사업 근거를 마련하였다.
○ 위생용품의 규격?기준 마련, 수입신고 등의 주무관청을 식약청으로 일원화하여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하고,
- 그 용품의 종류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위생관리 필요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제도적 편입?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위생용품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및 관리체계>
?위생용품이란 「공중위생법」*에 따른 8개 품목**으로 관리체계가 복지부(법령), 식약청(기술적 검토, 수입신고), 지자체(제조업신고 및 위해관리), 검역소(수입신고) 등으로 혼재되어 있음
*「공중위생법」은 현행「공중위생관리법」으로 승계되면서 ‘99년 폐지되었으나 현행법 부칙에서 관계법령 제?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기존품목을 「공중위생법」을 통해 관리토록 함
** 물수건, 세척제, 1회용 물컵?숟가락?젓가락, 냅킨, 물종이류, 이쑤시개
<구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변화된 영업환경과 제도간의 괴리, 전문성 부족 등으로 위생용품 관리에 한계
* 주방세제의 경우 함유성분에 대한 표시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성분 중 일부만 표시하거나 동일한 성분도 제조업소마다 달리 표기하고 있어 제도 구체화 필요
* 제품생산공정 중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현행 규정상 작업장 내에 모든 시설을 갖추고 공정이 완결되도록 하여 영업자에게 부담
* 냅킨은 형광증백제 기준만 있어 화학물질 규격 신설 등 전문적 검토 필요
- TAG
-
“골목상권 매력 알리기 앞장” …중구,‘2026년 중구 골목상권 마케터즈’ 발대식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가 지난 3월 5일(목) 오후 7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중구 골목상권 마케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2026년 중구 골목상권 마케터즈’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새롭게 선발된 ‘2026년 중구 골목상권 마케터즈’에게 위촉장을 ...
제36회 전국무용경연대회, 3월 22일 울산에서 개최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북한, 농번기 앞두고 농기구 지원 사업 진행
아제르바이잔 나히체반 공격, 지역 긴장 고조
주한 이란·이스라엘 대사, 공습 두고 상반된 주장
북한 신형 구축함 ‘최현호’ 순항미사일 시험 공개
북한, 지방발전 정책 따라 독점지표 생산 지시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