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국제기준에 맞춰 개편한 재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반정부의 부채 규모는 468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37.9%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신 국제기준을 적용한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규모를 발표했다.
앞서 재정부는 재정통계의 보다 객관적인 국제비교와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기준(GFS)을 2001년판으로 전환하는 등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통계 작성을 추진해왔다. 지난 2008년 11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국제기준을 연구하고 해외사례를 조사해 최종 통계를 산출했다.
회계기준은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꿔 미지급금이나 예수금을 포함하고 포괄범위도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확대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재정통계 기준을 일치시키고 지방재정도 지방공기업을 포함하는 등 중앙정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편했다.
이번 기준에 따른 일반정부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미국(102.2%), 일본(205.3%), 독일(86.4%)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건전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재정부는 전했다.
재정부는 "객관적인 국제비교와 재정 상태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져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의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편으로 국가채무(부채) 관련 통계는 △현금주의 국가채무(1986 GFS 기준) △발생주의 재무제표상 부채 △발생주의 일반정부 부채(2001 GFS 기준) 등 세 가지가 됐다.
작년 기준으로 현금주의 국가채무는 420조5000억원, 발생주의 재무제표상 부채는 773조6000억원이다.
현행 국가채무(현금주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재정운영의 목표 지표로, 국제기준에 따른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에 각각 활용된다.
재무제표상 부채(발생주의)는 자산대비 부채비율 등 정확한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연금충당부채 등 잠재부채를 인식해 적극적인 재정위험관리 판단지표로 쓰인다.
![""]("http://www.mosf.go.kr/_upload/bbs/60/editor/A(2).jpg")
- TAG
-
‘가평 2경’ 호명호수, 12월부터 겨울철 휴장
경기도 가평군의 대표 관광지인 호명호수가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휴장 체제에 들어간다. 다만 겨울철에도 도보로 입장은 가능하다. 휴장 기간에는 호명호수 제1주차장에서 상지 구간을 연결하던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돼 방문객들은 직접 걸어서 진입해야 한다. 청평면 호명산(632m) 자락에 위치한 이 호수는 매년 3월부터 ...
신간 <비단길을 건너는 아이 야나>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교실, 울산교육의 수업 혁신을 이끄는 교사들
빛나는 어린이들의 독서 워터파크, 별바다
울산 직업계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울산스포츠과학중 김근희, 역도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
국민의힘 지방 선거 총괄 기획단및시.도.광역 단체장 연석 회의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