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청와대 MB ‘특별사면설’에 비판여론 대두
  • rlagmlwls
  • 등록 2013-01-10 10:42:00

기사수정
  • 서울대 한인섭 교수 “지금이 왕조시대냐?”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위험한 불장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캠프 공동의장이었던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임기를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교체기에 보통 과거에도 보면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준다고 하지 않느냐”고 특별사면을 언급하자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법과대학 한인수 교수는 트위터에 “임태희, ‘새 임금이 나오면 감옥문을 열어준다고 하지 않나’고...”라며 “이 자들은 정말 왕조시대로 착각하나 보네요”라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질타했다.

한 교수는 이어 “풀어줘도 권력에 의해 누명쓴 자를 풀어주지, 현 정권의 권세를 남용하다 들통 난 자에게 셀프(Self)사면 해달라고? 에이, 못난 자들”이라고 쓴 소리를 던졌다. 

한 교수는 또 “라틴아메리카의 군부독재자들이 할 수 없이 물러나면서 ‘자기사면법’을 만들었어요. 독재하 저질러진 권력형 범죄는 불벌(不罰)하자고 말입니다”라고 지적하며 “그런 셀프사면 운운함은 ‘대화합 조치’가 아니고, 파렴치의 극한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도 트위터에 “새 임금이 나오면 감옥문 열어줘야 한다?”라며 “아직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있군요~ ㅊㅊㅊ”라고 혀를 찼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9일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청와대는 마지막 특별사면이라는 위험한 불장난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대변인은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설에 대해 군불 때기를 하고 있다.”며 “이명박 청와대에서 권력형 비리인사들을 풀어주기 위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는 모양인데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또다시 권력을 앞세워 면죄부를 주겠다니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한 “지난 5년 내내 실정으로 국민을 절망으로 몰아넣고도 자화자찬에 급급하더니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사면하는 뻔뻔한 작태도 서슴지 않으려는 것이냐?”며 “임기 말 국민의 관심에서 빗겨난 청와대의 망종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사법정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특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대화합 조치라는 궤변까지 나오고 있다는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비리전력자는 심판과 징치의 대상이지 화합의 대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특별사면을 묵인한다면 이는 스스로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한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묵인하고 감싸는 것으로 비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이명박 정권은 비리전력자들에 대한 꼼수 특별사면이라는 마지막 불장난을 즉각 중단하고 박 당선인 역시 국민 대통합이 이명박 정권 비리전력자들과의 화합과 화해를 위한 미사여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인사] 경찰청 ◇ 치안감 승진 예정▲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이재영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2. 포천시 소흘도서관, 3월부터 ‘다독다독 독서퀴즈’ 운영 포천시립소흘도서관은 독서 생활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어린이, 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다독다독 독서퀴즈’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선정 도서를 읽고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경험을 ‘이해와 사고’로 확장해 독서의 재미와 몰입...
  3. 속초시, 설 연휴 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정상 운영 속초시가 설 연휴 기간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며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을 줄이는 데 힘을 쏟는다.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유지한다.이번 연휴 기간에는...
  4. 청년스테이지ON 2026년 사업 설명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2월 12일 오후 7시 ‘2026년 청년스테이지ON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지역 청년 문화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청년 예술인, 기획자, 문화예술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2026년 사업 방향, 지원 규모, 참여...
  5. 남목노인복지관,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 실시 남목노인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남목노인복지관(관장 황상선)은 2월 9일(월) ~ 2월 13일(금)까지 울산 동구 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S-OIL과 함께하는 난방유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S-OIL의 후원과 울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를 통해 추진됐으...
  6. 동구 전하체육센터 유아놀이실 새단장 완료, 재개소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전하체육센터 내 유아놀이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오는 2월 2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유아 놀이시설 새단장 사업은 전하체육센터 1층 시설 개선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동구는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을 들여, 예전 돌고래 역도단이 쓰던 공간을 재배치하고 이용객 편의를 위한 휴게...
  7. HD현대중공업 선행도장부,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로 현장 안전의식 제고 조선사업부 선행도장부[뉴스21일간=임정훈]선행도장부(부서장 박상식)는 현장 중심의 소통형 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안전 텐션업 데이’ 활동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안전 YOU 퀴즈’를 실시하고 있다.이번 안전 퀴즈는 매주 수요일 오후 TBM(Tool Box Meeting) 참관 후 진행되며, 부서장과 운영과장(박민석 책임)이 함께 참석해 현장 근로자들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