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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작은 청와대’ 구상
  • 김만석
  • 등록 2013-01-22 10: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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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준 인수위원장, 청와대 조직개편안 발표…비서실 기능 통합?일원화로 간결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정부의 청와대 운영과 관련해 비서실 기능을 통합하고 일원화를 통해 조직의 간결화 등 작은 청와대 구상을 발표했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21일 오후 청와대 조직개편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번 정부 조직 개편안에 이어, 박근혜 당선인이 추구하는 국정철학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행정부처와 청와대 조직이 본연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청와대 조직 체제를 일원화하고 비서실의 기능을 통합하려는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조직 개편은 크게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 국정 아젠다의 추진 역량 강화, 국가전략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해 김 위원장은 “현재의 청와대 비서실 조직보다 작은 2실 9수석 체제로 설계했다”며 “현재의 조직에서 정책실장 및 기획관제도를 폐지하고 일부 기능을 통합함으로서 보고체계를 단순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9수석은 정치영역을 담당하는 정무, 민정, 홍보수석과 정책영역을 담당하는 국정기획, 경제, 미래전략, 교육문화, 고용복지, 외교안보수석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정기획수석실을 두어 국정 전반을 기획 조정하고 국정 아젠다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 미래전략수석실을 두어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의 미래전략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외적으로 안보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하여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을 비서실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비서실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두고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국정의 각 분야를 충분히 보좌해 국무위원에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청와대 비서실은 각 부처 장관의 업무를 조정하거나, 장관과 중복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지만, 새로운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운영의 선제적인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들을 챙기며 사전 사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부처업무를 수행해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지역발전위원회 기능을 개선·발전시켜나갈 것”이라며 “기타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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