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우수 상용품의 軍 적용 확대 지속 추진

- 1.22 국방규격조정위원회 열어 20개 군수품에 대해 상용품 사용 확대 의결 -

- 국방예산 절감 및 민간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국방부는 어제(1.22, 화) 이용걸 국방차관 주관으로 군수 관련 민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규격조정위원회를 열고 해군 함정용 오수처리기 등 20개 군수품 전 품목에 대하여 민간 우수 상용품 사용을 확대하기로 의결했음.
 오수처리기 등 11개 품목은 현 군수품의 후속군수지원(장비수리 및 부품조달 등)을 위해 장비 도태시까지 국방규격을 유지하고, 신규 구매시는 상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국방규격과 상용규격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국방규격?상용규격 동시 사용 11개 품목 : 오수처리장치, 주파수 변환기, 다목적 이동형 작업등 세트, 제설기(트럭 탑재식), 휴대용 제논탐조등 세트, 탐조등, 무동력 상향식 버너, 식탁, 식탁 상판, 고무보트 15인승, 상륙용 보트

※ 예를 들면, 오수처리기는 장비 도태시까지는 국방규격으로 현 장비를 사용하고, 신규 함정을 건조하거나 장비교체시에는 상용규격(그림 1)을 사용할 예정임.

 
또한, 후속군수지원이 필요 없는 평식기(스텐인리스) 등 9개 품목은 국방규격을 폐지하여 상용품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국방규격 폐지?상용품 사용 9개 품목 : 평식기(스테인레스), 식기보관함, 수공구상자, 침대용 매트리스, 스쿠루 드라이버 세트, 1/4톤 차량용 타이어, 매복용 깔개, 리어카용 차체, 스패너용 렌치
※ 국방규격이 폐지된 평식기(스텐인리스)는 군수품의 경우 두께 0.7t로 가격이 1만원인데 비해  상용품(그림 2)은 군용마크가 없으나 두께 0.5t로 가격이 5천원으로 군수품 대비 약 절반 가격으로 구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국방부는 그동안 방위사업청 및 각 군 등 국방규격관리기관이 민간 우수 상용품을 군수품으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1년에 상용화 TF를 구성하고 국방차관이 주관하는 국방규격조정위원회를 신설('11.10.14)하여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그 결과,  ‘98~’08년 약 10년간 약 693품목 수준에 불과했던 상용화 건수를 ‘11년 이후 3,816품목을 증가시킴으로써 매년 1,082.4억 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앞으로 국방부는 군 주도의 일방향 상용화 확대에서 탈피하여 민간 개방형 또는 민·군 상생 상용화로 확대하기 위해 오는 6월에는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국방규격서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모든 사용자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예정임.
 또한, 관련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며 상용화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보장방안을 마련하고 시험용 상용품 구매비 및 운영시험 평가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