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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 안 한다”
  • 정경훈
  • 등록 2008-06-19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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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4대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어 수도와 전기, 가스, 건강보험 등 공공성이 강한 4대 공공분야 민영화가 추진되지 않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 서비스를 민영화할 경우 물가상승 등으로 국민부담이 늘어난다는 판단에서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쇠고기 촛불집회와 함께 인터넷 등에서 계속해서 이슈화 되고 있는 점이 정부와 여당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쇠고기라는 먹을거리 문제에 이어 국민 대다수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강과 에너지 문제를 서둘러 민영화할 경우 제2 촛불대란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의 이 같은 위기 의식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점에서도 읽을 수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신 고유가와 고물가로 대변되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당력과 정책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공기업이 민영화 되면서 지방 혁신도시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분명한 보완대책을 수립한 이후에 민영화나 통폐합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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