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월 졸업식 기간을 맞이하여 학교/지역사회와 협조하여 건전한 졸업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 및 선도활동을 집중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졸업식 前 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하며, 순찰 강화가 필요한 학교와 뒤풀이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졸업식 당일에는 학교/유관단체 등과 함께 뒤풀이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비행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단속을 전개하는 등 단계별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그간 경찰청에서는 10년 알몸 뒤풀이 등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됨에 따라, 11년부터 학교당국/지역사회와 합동으로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12년 졸업식 기간 동안 경찰, 학교당국, 유관단체 등 총 129,478명이 합동으로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총 2,316명의 학생을 선도하였다.

13년 졸업식 기간 중에도, 건전한 졸업식 활동은 적극 지원하되, 강압적 뒤풀이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하는 등 졸업식 문화 개선/정착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警/學/지역사회 협조, 예방교육/홍보 등 사전 예방활동 전개

개학 後～졸업식 前까지 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하여 뒤풀이 사례와 처벌 내용 등을 설명하고, 뒤풀이로 피해를 입거나 목격한 경우 ‘117’센터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집중 실시하며,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뒤풀이 예방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면서, 특히 가해학생群(고1)에게는 강압적 뒤풀이는 범죄가 될 수 있음을, 피해학생群(중3)에게는 강압적 뒤풀이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졸업식 행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경찰관이 참여 행사/문화 공연 등 건전하면서도 색다른 졸업식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학교/유관단체 합동 순찰 및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집중 관리

뒤풀이 예방을 위해 학교 측과 협조, 졸업식 당일 순찰강화가 필요한 학교 1,360개교와 뒤풀이 예상지역 총 1,46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지역경찰, 형사/교통 외근, 경찰서 내근, 경찰관 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교육청/교사, 유관단체 등과 함께 뒤풀이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거나(공갈), 강제로 옷을 벗게 하여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거나 단체 기합을 주는 등(강제추행, 강요 등)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에 대해서는 주동자 뿐 아니라 단순 가담자도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졸업식 뒤풀이 유형 및 처벌 例>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 - 공갈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뛰거나 기합을 주는 행위 - 강제추행, 강요 등

알몸을 핸드폰/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 - 폭행
 

비행청소년 선도 및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교사/NGO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 선도활동을 전개, 음주/흡연 등 비행청소년 발견시 현장에서 주의/제지조치하고, 필요시 학교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도조치하고,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소주방/호프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을 출입/고용하는 행위 /PC방/노래방 등에서의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행위 등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신학기 초 학교폭력 분위기를 사전에 억제하여 학생들이 학교폭력 걱정없이 안전하고도 즐거운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