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글로벌 대형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각국의 대응이 더욱 단호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향후 글로벌 규제ㆍ조치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국내 금융당국과 협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리보(LIBOR) 등 지표금리 관련 국제 제재 및 논의 동향' 보고서를 통해 "리보 및 각국 지표금리의 조작 혐의로 현재 조사 중인 10여개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가 취해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최근 자금세탁과 관련해서도 벌금 부과 외에 대형은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리보는 런던 금융시장에서 은행 간 무담보로 1년 이하의 단기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지불금리를 말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리보 조작 의혹이 확산되자 미국ㆍ영국의 감독당국이 수사에 착수해 바클레이스(Barclays), UBS(Union Bank of Switzerland), RBS(Royal Bank of Scotland) 등 3개 은행의 혐의를 입증했다.
감독당국은 이들 은행에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금리조작에 가담한 임직원을 기소했다. 이밖에 Citi, HSBC, JP모건 등 10여개 대형은행으로 범위를 넓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각국 감독당국은 리보 외에 자국 내 지표금리에 대한 대형은행들의 조작 여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 금융청은 자국 내 RBS 지점의 TIBOR 조작 여부를 조사 중이고, 싱가포르ㆍ홍콩 또한 글로벌 은행들의 자국 내 지표금리 조작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작년 6월 이후 영국을 중심으로 각국별 지표금리 개혁안이 마련되고, 주요 20개국(G20) 및 금융안전위원회(FSB) 등 글로벌 차원에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우리나라도 작년 8월 '단기지표금리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지표금리 개선과 관련한 정책 대응에 나섰다.
재정부는 "거액의 벌금 납부는 대형은행의 손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해당 은행은 감원과 사업 철수 등 구조조정과 함께 영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UBS는 리보 조작으로 지난해 4분기 약 20억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앞으로 3년 동안 1만명 감원 및 위험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재정부는 "향후 G20 등 글로벌 규제ㆍ조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내 금융감독 대응에 참고토록 금융당국과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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