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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하기관 인건비 2% 이상 못 올려
  • 윤만형
  • 등록 2006-02-02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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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추진비 클린카드 이용 의무화 등 예산관리 기준 강화
92개 정부 산하기관은 올해 직원들의 인건비를 2% 이상 못 올린다. 또 업무추진비는 유흥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산하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5대 예산관리 개선과제와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일반지침을 담은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은 과도한 임금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총인건비는 작년대비 2%(인력증원 제외)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연가보상비를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하는 등 편법적인 임금인상을 금지했다. 정부가 산하기관의 임금 상한선을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2001년부터 5년간 40개 주요 산하기관의 총인건비 연평균 증가율은 11%, 충원인력(연평균 2.5%)을 감안할 경우 연평균 8.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무이자 주택자금지원, 대학생 학자금 보조 등 과도하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항목도 정비토록 했다. 공무원의 경우 주택자금은 연리 5~6%, 대학생학자금은 무이자로 융자되고 있다. 업무추진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운영비, 잡비 등 여러 과목에 산재된 접대성 경비를 업무추진비에 일괄 편성해 집행토록 했다. 업무추진비는 유흥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안되는 클린카드로 집행토록 의무화하고,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토록 했다. 경영정보 등 공시 강화를 위해 기관장 및 임원의 연봉, 자산 및 부채규모, 외부감사 결과 등 주요정보를 기획예산처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토록 했다. 장애인 고용미흡, 부당한 수의계약체결 등 국회, 감사원, 경영평가단의 지적사항은 보완조치를 마련한 뒤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정부의 예산절감 취지에 따라 산하기관도 경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기본급, 성과급, 절감재원에서 지급되던 인센티브 성과급을 경영평가 인센티브 예비비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함으로써 산하기관 경영평가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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