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각 부문과 함께 상생하며 협력 상대국과 개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새 정부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대외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외경제정책 3.0'을 제시했다.
1960~1980년대 '일부 대기업ㆍ제조업 위주의 수출주도'(1.0)와 1990~2000년대 'WTOㆍFTA에 의한 경제영토 확장'(2.0)에 이어, 앞으로는 성장동력 확충과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ㆍ맞춤형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함께하는 글로벌 창조한국'이란 비전 아래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상생ㆍ협력 추진 △글로벌 관리역량 강화란 3대 추진방향을 내놓았다.
'글로벌 성장동력 확충'은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FTA를 내실화하면서 활용도를 높이고, 경제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해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핵심과제다.
해외건설, 원전ㆍ플랜트, 자원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 시장을 선점하고 해외 자원개발을 내실화하기 위한 수주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보건ㆍ의료ㆍ환경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해외 신 시장을 개척해 해외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역량ㆍ성장단계별 맞춤형 수출 지원, 해외 M&A 활성화, 해외사업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이 창조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글로벌 상생ㆍ협력 추진'은 지구촌 행복 시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선진국 중심의 경제협력에서 벗어나 전략적 가치가 큰 유망 신흥국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달 중 핵심 협력국과의 주요 추진과제 등을 담은 '신흥경제권 경협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녹색기후기금(GCF) 유치국으로서 기후변화 이슈를 주도하고, G20 및 아세안(ASEAN)+3(한ㆍ중ㆍ일)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협력도 추진한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 관리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상시화 된 상황에서 자본유출입 변동성과 같은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외환보유액 등 대외 안전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양한 해외일자리를 창출해 청년 인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KDI 및 KIEP의 역량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러한 추진과제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고 소통과 협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대외경제정책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 말까지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한 '2013 대외경제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100일 내로 통상ㆍ경제협력 등 주요 분야의 '부문별 시행계획'도 함께 수립할 계획이다.
- TAG
-
북한, 환갑 잔치 포기 가정 ‘모범 사례’로 선전
양강도 혜산시의 한 가정이 경제난으로 환갑 잔치를 열지 않아 당국이 이를 ‘모범 가정’으로 선전했다.시당 근로단체부서는 주민과 가정을 “당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했다”며 칭찬했다.이 사례는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을 통해 조직적으로 홍보됐다.북한 당국은 사치와 낭비를 경계하며 검소하고 절제된 생활을 사회주..
가자지구, 전쟁 속 ‘쓰레기 전쟁’ 시작
가자지구 주민들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또 다른 적, 바로 쓰레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가자 중심부 피라스 시장 도로 양옆에는 거대한 쓰레기 산이 솟아 있다.
전쟁으로 이곳은 가자에서 가장 큰 쓰레기 집하장이 됐으며, 유엔개발계획이 본격적인 청소 작업에 나섰다. 2년간 쌓인 37만 톤의 폐기물을 외곽으로 운반하는 이번 작업은 단순...
제네바 3자 종전 회담, 이틀째도 성과 없이 종료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종전 회담 이틀째 협상이 두 시간 만에 종료됐다. 양측은 핵심 쟁점인 영토 문제 등을 두고 입장차만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전후로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포기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러시아는 미·러 정상 간 알래스카 합의를 거론하며 양보할 수 없다...
북한, 김정일 생일 앞두고 충성 노래 모임 준비…일부 조직 강제 참여 논란
북한 일부 지역에서 김정일 생일(2월 16일)을 맞아 충성의 노래 모임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회령시 등 도내 여맹과 인민반, 기업소가 조직별로 모임 연습을 준비하고 있다.직장 단위 노래 모임은 근무 연장으로 간주돼 참여 불만이 거의 없다.여맹 조직은 주부 중심으로 구성돼 연습 참여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일부 여맹 초급단체는 참가 인..
북한, 9차 당대회 앞두고 군 정치사상 강화 지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이 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군 정치사상 사업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남포시 3군단 정치부를 포함해 전군 정치부에 군인 대상 정치사상 학습과 활동 집중 명령이 하달됐다.
지시문은 당대회 시 군인 말과 행동에서 대적관이 드러나도록 다양한 정치사상 사업을 요구했다.
수령결사옹위 정신과 해외 참전 군인 사례...
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내란 우두머리죄 인정
속초시, 2026년 다자녀가정 대학등록금 지원 신청자 모집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