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추경 규모는 총 17조3000억원 수준으로 1998년과 2009년 금융ㆍ경제위기 때의 추경을 제외하곤 최대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 편성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경기를 활성화하고 경제성장을 정상화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8일 국회에 제출하는 추경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브리핑 모두말씀 전문이다.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
1.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1% 미만의 저성장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경제활력도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양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안정ㆍ경제회복 정책 패키지를 추진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4월1일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이어 오늘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추경의 규모
금번 추경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규모는 총 17조3000억원으로 1998년과 2009년 금융ㆍ경제위기 시 추경을 제외하고는 최대 수준입니다.
세입은 경기 둔화에 따른 감소분을 총 12조원 보완함으로써, 당초 계획된 지출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경기 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공기업 투자확대 등 모든 정책조합을 고려하여 총 5조3000억원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을 2조원 추가하여 총 세출 확대규모는 7조3000억원에 이릅니다.
3. 추경 주요내용
이번 추경은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게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경기 침체로 가장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과 일자리 확충에 총 3조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전세자금 지원 등 '4ㆍ1 부동산 대책'의 추진을 중점 지원하고, 노인ㆍ장애인ㆍ저소득층 등 맞춤형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둘째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중견ㆍ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1조30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업 설비투자와 창업 및 긴급경영안정을 지원하고, 보증ㆍ보험ㆍ융자 등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지원에도 총 3조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지역 정비,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과 관련된 지역투자사업을 확대하고, 어려운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을 보전하였습니다.
4. 재정건전성 관리
금번 추경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은 일시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 대책, 추경편성 등 경기 활성화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을 정상화하여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경 편성 시에도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공공기관 경상경비 절감 및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축소 등을 통해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항구적인 재정지출 구조개혁과 함께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 확충 노력을 지속하여 건전한 재정구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 맺음말
오늘 말씀드린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소요를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추경안은 4월1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는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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