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제주에 13년간 정착해 살아온 이 여성은 2017년 북한 간부 지시로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에 있는 레이더 기지 정보와 다른 탈북민의 동향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군사기밀을 넘겨 국가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지만 ...
울산북부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원에 112신고 포상금 수여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북부경찰서는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 차단하여 현금 7천만원 피해를 막은 은행원 박소영씨(과장대리)에게 감사장과 112신고 상금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소농협 본점에 근무하는 해당 은행원은 지난 10월 30일 고객이 적금을 해지하고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려고 하여 자금의 용도를 확인하던 중 원격제어 ...
조 차관과 가테묄러 차관 대행은 한·미 동맹 60주년에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매우 성공적이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토대로 양국이 군축·비확산 분야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별히, 조 차관은 금년 10월 개최 예정인 서울 사이버스페이스 총회(Seoul Conference on Cyberspace 2013)에 미국 고위급의 참석을 요청하였다.
한편, 신동익 다자외교조정관은 5.10(금) 오전 가테묄러 차관 대행과 한-미 군축·비확산협의를 개최하고, △ 대북 안보리 제재 문제, △ 이란 핵문제, △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 등 군축·비확산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측은 2013.2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한·미가 긴밀히 공조하여 실효적인 제재 조치를 담은 대북 안보리 결의 2094호를 이끌어 낸 것을 평가하고, 2094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란 핵문제와 관련, 양측은 P5+1 및 이란간 최근 협상 동향 및 전망 등에 관하여 의견 교환을 하였다. 또한, 양측은 확산방지구상(PSI) 관련 협력, 핵비확산조약(NPT) 체제 강화, 포괄적핵실험금지협약(CTBT) 발효 노력, 무기거래조약(ATT) 등 군축·비확산 주요 이슈에 있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핵안보정상회의 1, 2차 개최국으로서 양국은 2014.3월 헤이그에서 개최 예정인 제3차 정상회의의 성공과 핵테러 방지를 위한 양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앞으로 한·미 군축·비확산 협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양국간 공동 현안에 대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가테묄러 차관대행은 금번 방한 기간중 국방부를 방문하고, 외교부 박노벽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수석대표, 이경수 차관보, 이도훈 북핵외교기획단장과도 면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관해 협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