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제주에 13년간 정착해 살아온 이 여성은 2017년 북한 간부 지시로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에 있는 레이더 기지 정보와 다른 탈북민의 동향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군사기밀을 넘겨 국가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지만 ...
울산북부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원에 112신고 포상금 수여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북부경찰서는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 차단하여 현금 7천만원 피해를 막은 은행원 박소영씨(과장대리)에게 감사장과 112신고 상금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소농협 본점에 근무하는 해당 은행원은 지난 10월 30일 고객이 적금을 해지하고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려고 하여 자금의 용도를 확인하던 중 원격제어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지난 5월 3일(금) 안전행정부, 국방부(육군, 공군),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이 참석해 정부 부처 간 협력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특수목적견 융합행정 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 특수목적견 융합행정 정책협의회는 지난 2011년 10월 행정안전부(안전행정부 전신)와 국방부, 농림수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전신), 관세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등 7개 부처가 정부 특수목적견의 효율적 연구과 운영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상호협력사항 협의를 위해 열렸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정부 운용 우수견의 확보방안, 특수목적견 훈련 노하우와 훈련시설물 공동 활용 방안,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기관간 공동대응 시스템 구축, 복제 특수목적견의 보급,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부 특수목적견 양성·운영 협력체계 구축’ 융합행정과제는 우수한 운용실적을 인정받아 작년 과제 총괄기관인 농촌진흥청(국립축산과학원)은 융합행정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부 특수목적견 융합행정 업무협약(MOU) 체결 이후, 잉여견의 특수목적견 운영기관간 자연 순환, 상호 협력진료 그리고 위탁교육 등을 통해 예산을 줄였으며 정부 우수 특수목적견의 체세포 보존과 복제건 생산을 통해 국가 유전자원의 보존과 우수 특수목적견의 조기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농촌진흥청 축산생명환경부 홍성구 부장(특수목적견 융합행정 정책협의회 위원장)은 “정부 7개 부처의 협력사업인 정부 특수목적견 융합행정과제의 지속적 관리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검역과 보안, 국민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또한 현 정부가 추구하는 부처 간 협업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