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내놓은 8·31 부동산 대책을 우습게 보지 말라”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오후 1시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양극화 해소 방안을 두고 국민과 직접 대화에 나서 이같이 경고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교육· 복지·일자리·재정 등 5개 분야 주제에 대한 질문과 국민적인 관심사인 한미 FTA협상, 스크린쿼터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고 자신감있게 피력했다. 또한 토론회 중간에 올라오는 네티즌들의 재기발랄한 질문과 10자문답에 대해서도 네티즌 버금가는 순발력을 보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네이트·다음·야후코리아·엠파스·파란 등 5개 포털사이트가 공동 주관했으며 청와대 영빈관에서 송지헌 전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패널은 5개 포털사이트 ‘양극화 특별페이지’에 의견이나 질문을 올린 네티즌 중 5명이 선정됐으며 배우 이준기씨가 특별패널로 참여해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노 대통령이 가장 먼저 뽑은 질문은 ‘양·극·화·해·소’ 5개 글자 중 ‘해’에 숨겨진 부동산·교육문제.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노 대통령은 “양극화의 심각한 원인이자, 양극화의 핵심적인 결과인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해결의 굳은 의지를 보였다. 노 대통령은 특히 “8·31 정책에 대해 별 것 아니다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사회공기라는 일부 언론까지 이 정책이 갖고 있는 내용적인 위력을 제대로 전달해 주지 않고 있으며 어떻게든 무력화되길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며 일부 언론의 자세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내비쳤다. 이어 노 대통령은 “아직까지 참여정부의 임기는 2년이나 남았다”며 “참여정부가 내놓은 ‘8·31대책을 우습게 보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모두 환수 노 대통령은 “정책 내용이 부실할 때는 저항에 무너지지만 내용이 완벽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저항이 꺾이게 되어 있다”며 “8·31대책으로 매년 부동산이 12% 이상 오르지 않으면 소득이 하나도 발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후속대책과 관련 재건축 분야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방향으로 3단계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4단계, 5단계까지도 마련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교육문제와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일부에서 특수성을 내세워 전국민을 서열화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며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학 본고사 부활시도에 대해 비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은 창조성·사회성인 만큼 다양성과 기회균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살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뽑는 경쟁말고 키우는 경쟁을노 대통령은 이미 수능 9등급과 내신평가에 의해서도 충분히 유능한 인재를 찾아낼 수 있다며 대학은 ‘뽑는 경쟁’말고 ‘키우는 경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양극화 해소 방안으로 세금인상을 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더 내라는 말은 아니며 한번 생각해 보고 연구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세금 얘기가 나오면 바로 ‘봉급장이가 봉이냐’는 불만이 나온다”며 “물론 자영업자와 사이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알겠지만 아직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소득계층의 절반 정도는 소득세를 전혀 내고 있지 않으며 종합소득세의 경우도 상위 20%가 97%를 내고 있다”며 세금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참여정부의 국세청은 상당한 저항을 무릅쓰고 세원 투명화 과정에 노력을 하고 있다며 조세 형평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양극화 해소의 첫 번째 방법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경제활성화,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에 정부의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단시간에 그 숫자가 줄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솔직한 고백”이라며 “안되는 것을 될 것처럼 얘기해서 헷갈리게 할 일이 아니다”고 말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비정규직 양산법이라고 비판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대신 정부는 단계적으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최대한 줄이고 법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노동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큰 정부 아니다노 대통령은 ‘작은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대국민 사회복지 서비스인력에 대한 통계를 직접 보여주면서 “이렇게 빈약한데 이를 큰 정부라고 하면 안된다”고 크게 반박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GDP대비 재정규모를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서 “이게 무슨 큰 정부냐. 왜 남의 나라 책을 자꾸 베껴 작아도 너무 작은 정부에서 우리도 작은 정부를 하자고 하냐”며 “공부를 새로 해야 할 것”이라고 일부 주장을 비판했다.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한·미 FTA’와 ‘스크린 쿼터 축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일인 만큼 자신감을 가지고 부딪쳐 볼 것을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미국시장에서 일본이나 중국보다 단 1%라도 유리한 위치를 갖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 법률·금융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스크린쿼터 축소와 관련 “영화계에서 스크린 쿼터를 미국에 대한 굴복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자주국가로서 부끄럽지 않을 준비가 돼 있으니 걱정말라”며 “문화다양성은 다문화가 교류하는 가운데 지켜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예술영화 상영관을 확보해 달라는 쪽으로 협상을 하면될 텐데 대화를 하지 않으니 정부 지원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다” 대화 단절의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인터넷 대화에는 약 28만명의 네티즌들이 접속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