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대학입시 전형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형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획예산처 양극화민생대책본부는 대학 전형료 인하를 유도하고 수입 및 지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 전형료 회계처리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200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대학 전형료 회계처리기준’에서 입시전형료의 사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전형료는 면접관 수당, 행정비용 등 학생선발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전형료 회계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형료의 회계처리기준 제정 방안에 대한 학부모 단체, 대학입시 담당자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14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서 개최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전형료 문제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 전형료 사용범위 및 관리법령의 필요성, 저소득층의 전형료 감면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가 연구용역과 함께 자체 검토한 결과 대입전형료는 그동안 대학자율에 맡겨져 있어 학교별로 전형료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전형업무와 무관한 분야에도 지출되고 있어 학부모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7년도 기준으로 대학별 전형료는 2만원에서 9만원으로 대학의 입시전형료 수입은 모두 13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또 현행 입시제도에서 수험생이 여러 대학을 지원함에 따라 학부모 1인당 전형료 부담은 평균 23만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대입전형료 수입 및 지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