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급이상 고위공직자 및 직계비속 병역이행률은 동일 연령대의 일반국민 보다 다소 높아

  ○ 현재 관보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사항이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및 직계비속은 46,914명이며

      ① 국가기관별 공개현황

     - 공직자 본인은 24,722명(여성제외)으로 89.5%인 22,118명이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쳤으며,
         10.5%인 2,604명이 질병, 가사사유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② 고위공직자 등 병역이행 형태별 공개현황

     - 직계비속은 16,881명으로 95.3%인 16,085명이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대기중에 있으며,
         4.7%인 796명이 대부분 질병 때문에 병역을 면제 받았다

      - 공직자 본인의 면제율(10.5%)이 동일연령대 일반국민의 면제율(29.5%) 보다 낮은 것은 병역사항
         공개제도 시행(1999년)이후 병역의무의 숭고성에 대한 인식도 변화 등 자진이행 풍토가 점점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밝혔다.

      ③ 고위공직자 등 면제 사유별 현황

     - 특히,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병역면제율은 15.4%로 질병, 수형, 생계곤란, 고령, 장기대기사유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된 질병으로는 근시, 폐결핵, 수핵탈출증, 선천성 운동장애 등으로
         확인되었다

□ 박근혜정부의 장ㆍ차관급 고위 공직자의 병역이행률은 87.8%로 전(前) 정부보다 다소 상승

  ○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ㆍ차관급 고위공직자 115명 중 87.8%인 101명이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쳤으며, 지난 참여정부 대비 7.8%p, 이명박정부 대비 0.4%p가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이전 정부와 장ㆍ차관급 병역이행률 비교

     - 장ㆍ차관급 고위공직자 중 14명은 질병 및 생계곤란사유로 병역 면제를 받았으며, 주된 질병은 근시,
         폐결핵, 선천성 운동장애 등으로 나타났다
 

  ○ 직계비속은 114명으로 90.7%인 97명이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대기 중에 있으며,
      수검대기 7명, 면제자는 10명으로 6명은 척추, 외과, 수치성 질환 등으로 면제를 받았고, 4명은
      이민 및 국적상실 사유로 면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⑤ 박근혜정부 고위공직자 면제 사유별 현황

□ 19대 국회의원의 병역면제율은 18.4%로 장?차관급 보다 6.2%p 높아

  ○ 19대 국회의원은 255명(여성제외)으로 81.6%인 208명이 현역 및 보충역 복무를 마쳤으며,
      병역면제자는 47명(18.4%)으로 장ㆍ차관급 공직자들보다 6.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의원 중 47명은 질병, 수형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았으며, 주된 질병은 선천성 운동장애, 폐결핵, 간염
         등이며, 소속정당별로는 새누리당 20명, 민주당 26명, 진보정의당 1명이 면제된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 직계비속은 234명으로 92.0%인 196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입영대기 중에 있으며,
         수검대기 21명,병역면제 17명(질병 15명, 국적상실 2명)이며, 주된 질병은 척추질환, 정신장애, 내과 질환
         등으로 나타났다

       ⑥ 19대 국회의원 소속정당별 병역이행현황

□ 징ㆍ소집 입영 및 복무부대, 복무기관 배치/분류 

  ○ 현역병의 입영은 징집과 모집으로 구분되며

     - 징집의 경우 본인이 입영일자를 선택하고, 입영부대는 전산으로 자동 분류하고

     - 모집의 경우 자격, 면허, 학과, 경력 등에 따라 특기에 맞게 입영부대를 선택하여 지원하고 있다

  ○ 복무부대 배치는 신병훈련을 마친 후 부모들의 참관 하에 전산으로 자동 분류하고 있어 청탁이나
      이권이 개입될 수 없다

  ○ 공익근무요원은 소집계획인원의 50% 이상은 기차예매 시스템과 같은 선착순 방식으로 본인이
      출ㆍ퇴근 가능한 복무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공익근무
      요원의 소집순서에 따라 전산으로 복무기관을 결정하고 있어 부모의 작용에 의하여 결정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 산업기능요원은 자격ㆍ면허, 학력·전공 등 편입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정업체와 근로계약에 의해
       채용되어야 편입이 가능하며, 전문연구요원은 대학원에 입학하여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선발시험에
       합격하여야 편입되는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복무하고 부당편입 사례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 병무청은 99년부터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제도를 시행한 이후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면탈을 방지하고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확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의 엄격한 행사를 통한
      병역면탈 개연성이 있는 취약분야를 중점점검 조사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

  ○ 또한 사회 영향력이 있는 여러 단체와 공정병역 협약체결을 확대해 나가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의무
      부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아울러 병역을 이행한 사람이 인정받고 자랑스러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신 병역문화 창조에 역점을 두고
   병무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