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으로 국민행복기금 자체적인 기능만으로는 효과적인 지원이 곤란한 경우가 나타나 무한도우미팀을 구성하게 됐다.
연체기간 또는 채무금액이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13.2월말 현재 연체기간 6개월 미만 또는 총 채무 1억원 초과되는 자, 당초 채무가 있었던 금융회사에서 다른 금융회사 또는 대부업체로 연체채무가 매각되거나, 장기간 연체 등에 따라, 본인의 채무가 어느 금융회사?대부업체에 있는지 모르거나, 미협약 대부업체 등에 채무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신청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했고, 무한도우미팀을 구성하게 되었다.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곤란한 채무자에 대해 최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팀을 국민행복기금내 설치하고 국민행복기금 내 상설팀으로 설치하고, 기능에 따라 3개 반, 10～15명의 인원으로 구성, 무한도우미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5개 유관기관*의 담당 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하기로 했다. *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NICE신용평가정보, 대부금융협회가 뭉쳤다.
국민행복기금 지원이 곤란한 사유를 확인하고,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곤란한 경우* “무한도우미 서비스” 신청을 받아 지원곤란 사유에 대한 심층조사 실시 해 국민행복기금 접수창구에서 지원곤란 사유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시 무한도우미팀에서 추가적인 심층상담 실시하게 된다.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채무조정 신청을 방해하거나, 과도한 채권추심 등 채무조정 신청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실도 파악하고, 지원곤란 사유별 분석 및 지원방안 강구, 채무조정 지원이 곤란한 사유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채무자 본인이 채권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 은행연합회/신용정보사가 보유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채권매각 경로를 역추적*하는 방법 등을 통해 현재 채권자를 파악하게 됐다.
유관기관 협조 등을 통해 지원방안 실행할 것이며, 연체기간이 단기이거나 채무규모가 큰 경우 등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로 이관하여 채무조정하게 된다.
채무상환능력이 극도로 낮아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회생?파산 연계가 가능하다.
* 신복위-서울지방법원간 MOU(Fast-track) 등을 활용, 금융회사?대부업체의 매각거부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금감원/대부금융협회 등과 협조하여 거부사유를 확인하고 최대한 채무조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미협약 대부업체의 채무인 경우, 대부금융협회 등과 협조를 통해 해당 대부업체의 협약 가입을 최대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청 과정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등으로부터의 불법적인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경찰에 통보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 TAG
-
1년 소득 96달러, 왜 북의 농촌은 끝없는 빈곤에 갇힐까
북한에는 ‘정배살이 골’이라 불릴 만큼 극심한 빈곤 지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맹산군 새마을농장 농민의 연 소득은 약 96달러로, 세계은행 빈곤선의 1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절대빈곤에 해당하며, 한국 저소득층과 비교하면 격차가 매우 크다.
첫 번째 빈곤 원인은 북부 산악지대의 열악한 농업 환경과 낮은 쌀 생산 구조...
학생 성장 돕는 교육복지이음단 활동 성과 나눠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7일 남구 보람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교육복지이음단 함께 활동나눔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추진된 교육복지이음단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한국...
종전안 놓고 젤렌스키 사면초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안을 받아 들고 나서 키이우의 한 거리를 찾았다.2022년 2월 25일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를 수호하겠다"면서 전 세계와 국민을 향해 다짐을 밝혔던 바로 그 장소다.하지만 이번엔 그때와는 다른 메시지를 내놓았다.그곳을 다시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
북에서 ‘전시예비물자 관리 부실’ 간부들을 처벌 예고했다
북한 당국이 민간 전시예비물자 관리 실태를 검열한 결과 양강도당 간부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검열은 6월 11~25일 사이 진행되었고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민방위부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검열은 4년마다 시행되는 정기검열로 국제정세와는 무관하다.
주요 검열 대상은 전시지휘시설, 주민 대피용 방공호, ‘2호·4호 ...
서산 개심사
가야산 줄기 상왕산에 자리한 천 년 고찰 개심사. ‘마음을 열다’라는 뜻처럼 개심사는 올라가는 길에서부터 고즈넉한 풍광을 열어준다. 안개 낀 호수를 지나 마주하는 통나무로 만든 외나무 다리. 속세의 때를 씻으며 다리를 건너 마주한 사찰은 옛 절의 단아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특히 다듬지 않고 생김 그대로의 나무를 기둥 삼.
1년 소득 96달러, 왜 북의 농촌은 끝없는 빈곤에 갇힐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