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9일 “EU의 IUU가담국 지정과 관련해 아직까지 한국이 EU로부터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18일자 세계일보의 ‘한국, 이달 EU로부터 불법어업국 지정 위기’ 제하 기사에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대한민국을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근절 비협력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신속 절차에 돌입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정부는 현재 EU측의 IUU 예비 비협력국 지정 보고서에 한국이 제외되도록 EU측과 협의의 중에 있으며 지난달 31일 개최된 제2차 한-EU 협의 시 EU측은 한국정부의 IUU어업 근절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한 바 있다.
최근 이뤄진 미국측과의 협의(6.14)에서도 미측은 한국이 현재 추진 중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등 IUU어업 근절 노력에 대해 많은 진전(much progress)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현재 정부는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불법어업에 대한 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 마련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한국이 EU의 보고서에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더라도 IUU 비협력국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수산물 수출 금지 등의 제재 조치도 바로 취해지지 않는다.
EC IUU 통제법령에 따르면 IUU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일정기간의 협의 및 조정 기간을 거쳐 해당 기간 동안 EU측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만 비협력국 확정 및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참고로 이번 유럽의회에서 의결한 IUU어업 가담국 지정 절차가 EU이사회에서 EU 집행위로 변경됨으로써 IUU 가담국 지정절차가 일부 단순화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EU 이사회와의 조율과정을 거치도록 되어있어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이 IUU 비협력국으로 바로 지정되는 것도 아니다.
- TAG
-
료기기와 의약외품, 화장품 관련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
식약처는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항기, 혈압계, 개인용 저주파자극기 등 온라인 의료기기 광고를 점검한 결과 ▲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77건(66%) ▲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1건(0.8%) ▲ 의료기기 오인 광고 38건(33%) 등 116건을 적발했다.선물 세트에 많이 포함되는 치약제, 구중청량제, 치아...
울산북부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원에 112신고 포상금 수여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북부경찰서는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 차단하여 현금 7천만원 피해를 막은 은행원 박소영씨(과장대리)에게 감사장과 112신고 상금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소농협 본점에 근무하는 해당 은행원은 지난 10월 30일 고객이 적금을 해지하고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려고 하여 자금의 용도를 확인하던 중 원격제어 ...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울산스포츠과학중 김근희, 역도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
국민의힘 지방 선거 총괄 기획단및시.도.광역 단체장 연석 회의개최
미래형 진로교육 시동! 중등 진로전담교사 디지털 활용 역량 높여
마산 국화 축제
대전 상소동 산림 휴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