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중고차 매매 업자를 통해 구입한 중고차가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및 성능불량 은폐, 하자발생시 보상거부 등 다양한 형태의 피해가 연간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피해민원이 증가하여 온라인 정부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는 한해 3천여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5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국민들의 피해실태를 조사 이 같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함께 ‘중고자동차 구매자 피해방

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자가 생겼을 경우 보상책임 주체를 계약당사자인 매매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보증대상이 되는 부품을 구체화하로 했다.
  
또한, 매매업자가 주행거리가 조작되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속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계약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권익위와 국토부는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보증 책임 주체를 계약당사자인 매매업자로 규정하도록 했다. 현행 자동차관리 법령에서 보증 책임 주체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로 이중규정하고 있어, 하자발생시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보상을 회피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증대상 부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증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는 자동차관리 법령에 보증기간과 보증거리는 규정하고 있지만, 보증대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분쟁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매매업자가 주행거리가 조작되거나 사고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속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계약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계약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주행기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주행기록 불법조작을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자동차 주행기록을 자동차 정기검사시에만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동차 이전 등록시에도 자동차등록원부 및 등록증에  주행기록을 등재하여 관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세부검토를 거쳐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관련 제도가 개선되면 국민들은 보다 안전하게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