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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전원에 장학금 지급
  • 서민철
  • 등록 2008-03-21 09: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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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소득수준에 맞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교육과학기술부가 이날 보고한 ‘교육살리기, 과학기술강국 건설’에 따르면 대학에 다니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 학생 전원에게 2011년까지 무상장학금이 지급된다. 올해 400만원 수준인 무상장학금은 연차적으로 확대된다.소득2분위 학생까지는 무이자 대출 혜택이, 소득 5분위 학생까지는 이자 2%가 보전돼 이자부담은 현 7.65%보다 낮아진다. 이외의 모든 학생은 학자금 일반 대출이 가능하며, 취업할 때 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미래 소득 연계 학자금 대출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학자금 대출은 2012년까지 15조1744억원(164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정부는 이번 맞춤형 장학제도가 구축되면 총 등록금 중 학부모의 부담이 2007년 54.4% 수준에서 2012년에는 45.2% 수준으로 9.2%p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올 연말까지 영어전용교사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올해 1200명을 시작으로 매년 3000명씩 현직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심화연수를 갖는다. 7월까지 초등3∼6학년 영어수업시간 확대를 위한 시안을 마련하고 9월엔 실용영어 중심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올 연말까지는 영어전용 라디오 채널도 생긴다. EBS 영어전용방송은 11월까지 공공채널로 전환된다.대학입학과 관련한 정부의 기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대폭 이양된다. 오는 6월까지 정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정부의 개입 근거를 삭제하고 자율화 3단계 완료시까지 대교협에서 결정한 원칙과 일정이 준수되도록 대교협에 대학 간 의견수렴 및 조정기능을 부여할 예정이다.수능응시 과목은 2012학년도 수능(현 중3 대상)부터 축소되고 2012년 이후엔 대학이 본고사 없이도 학생의 잠재력·창의력 등으로 선발할 수 있는 대입 완전자율화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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