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승종)은 ‘학술지 평가 및 지원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13.7.10일 고려대학교 엘지-포스코 경영관에서 개최하였다.

<공청회 개최 개요>
- 일시 및 장소 : '13.7.10(수) 14:00∼15:40, 고려대학교 엘지-포스코 경영관
- 발제자 :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 실장
- 토론자 : 우제창 교수(좌장), 김경현 교수, 박영준 교수, 박현욱 교수, 최태강 교수, 김호기 교수, 김덕규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 등
- 논의 주제 : 학술지 평가 및 지원 제도 개선방안

본 공청회는 실행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서의 의미를 두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舊학술진흥재단)은 지난 '98년부터 학술지 등재 제도를 도입하여 인문사회 및 이공 등 전 분야의 학술지를 신청을 받아 평가를 통해 등재지와 등재후보지를 선정·발표하고 있다.

학술지 등재 제도는 국내 학술지의 체계 정립과 국내 학술수준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연구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교원업적평가와 정부 R&D과제 선정 등에 폭넓게 활용되어 공신력 있는 평가기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학술지 등재 제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상 일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는 ‘학술지지원제도 개선방안(’11.12)‘을 통해 ’14년에 학술지 등재 제도를 폐지하고 학계 자율평가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대학, 학계(학회) 등 정책 현장에서는 대학이 취할 수 있는 별다른 대책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술지 등재 제도가 폐지될 경우 발생할 어려움을 감안하여 폐지 계획을 유보하거나 철회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학술지 등재 제도 폐지에 대한 현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큰 틀에서 학술지 평가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학과 학회를 대상으로 지난 5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예정대로 학술지 등재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대학이나 학계 등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대학이 등재·등재후보지를 교원업적평가 등 학교 운영에 널리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지 등재 제도 폐지에 대한 대비가 매우 미흡하였다.

* (대학) 95.9%의 대학이 교원업적평가시 등재·등재후보지 활용 중
* (대학) 학술지 등재 제도 폐지에 따른 자체적 대책 마련을 완료한 대학은 0.8%이며, 마련 중인 대학은 21.5%, 대책 마련에 착수하지 못한 대학은 74.4%

또한 많은 대학이 학술지 등재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등재·등재후보지를 교수업적평가 기준으로 재사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수업적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 (대학) 대책 마련이 되지 않은 대학이 고려하는 대안으로 대학·학과별 자체기준 마련이 54.5%, 해외학술지 DB가 11.4%, 기존 등재·등재후보지 계속 인정이 71.6% 차지(중복응답)

아울러 학술지 등재 제도가 폐지될 경우 공정한 평가체제 부재로 인한 학술지 질 저하와 신생 소규모 학술지 발전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학회) 학술지 평가제도 폐지시 예상되는 문제로 역량을 갖추지 못한 학술지 난립이 52.5%, 학술지 질 저하가 49%, 기존 학회의 권력화가 42.5%(중복응답)

이와 같은 이유로 대학 및 학회 등 현장에서는 '14년 학술지 등재 제도 폐지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으며 계획대로 학술지 등재 제도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등재 제도의 보완이나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 (대학) 학술지 등재 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5.2%,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4%,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9.1%에 불과
* (학회)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42.4%, 학계 자율평가 체제와 학술지 등재 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28%, 학술지 등재 제도 폐지 및 학계 자율평가 체제로의 전환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이 21.5% 수준에 불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정책 추진의 속도와 시기 등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뜻을 같이 하고 학술지 등재 제도 폐지시 현장에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기존 제도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본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번 공청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하고, 정책 관계자 등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조만간 향후 정책방안을 확정·발표하여 대학 관계자가 큰 혼란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본 공청회에서는 국내 학술지 및 소외·신생분야 학술지 지원 등 학술지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도 함께 수렴되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자료는 공청회 개최일(7.10) 이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http://www.nrf.re.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