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관계장관회의…“고용률 70% 달성의 주요 축 될 것”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중소기업 정책자금·세제 지원 등을 사회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은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오석]("http://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13.07/11/현_11.jpg") |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그는 “앞으로도 보육·요양 등의 복지수요가 늘면서 사회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의 사회서비스 부문은 영세업체에 의한 재정투자 사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민간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재정투자의 효율화와 함께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화 기반 확충과 재정지원 효율화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세제 지원 등을 사회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하고, 가격 규제 및 진입장벽 완화로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수요를 지원하고, 직업훈련·고용·복지의 상호 연계를 강화해 재정지출의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어 기재부와 해양수산부가 협업해 마련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이번 대책은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수산물 분야에 대한 첫 번째 유통구조 개선대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낙후된 유통시설과 제한된 유통경로 △위생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물류환경 △수산물가격의 불안정성 등 수산물 유통의 문제점을 해결해 유통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연근해·양식·원양 등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해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새 유통경로를 만드는 한편, 물류위생 인프라를 구축하고 위생관리 기준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물류위생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주요 대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민관 합동 평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장 중심의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정부 정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은 후속조치로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TAG
-
1년 소득 96달러, 왜 북의 농촌은 끝없는 빈곤에 갇힐까
북한에는 ‘정배살이 골’이라 불릴 만큼 극심한 빈곤 지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맹산군 새마을농장 농민의 연 소득은 약 96달러로, 세계은행 빈곤선의 1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절대빈곤에 해당하며, 한국 저소득층과 비교하면 격차가 매우 크다.
첫 번째 빈곤 원인은 북부 산악지대의 열악한 농업 환경과 낮은 쌀 생산 구조...
학생 성장 돕는 교육복지이음단 활동 성과 나눠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27일 남구 보람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교육복지이음단 함께 활동나눔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추진된 교육복지이음단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맞춤형 통합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이날 행사에는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해 한국...
종전안 놓고 젤렌스키 사면초가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안을 받아 들고 나서 키이우의 한 거리를 찾았다.2022년 2월 25일 러시아 침공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 "우크라이나를 수호하겠다"면서 전 세계와 국민을 향해 다짐을 밝혔던 바로 그 장소다.하지만 이번엔 그때와는 다른 메시지를 내놓았다.그곳을 다시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순...
북에서 ‘전시예비물자 관리 부실’ 간부들을 처벌 예고했다
북한 당국이 민간 전시예비물자 관리 실태를 검열한 결과 양강도당 간부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
검열은 6월 11~25일 사이 진행되었고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민방위부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번 검열은 4년마다 시행되는 정기검열로 국제정세와는 무관하다.
주요 검열 대상은 전시지휘시설, 주민 대피용 방공호, ‘2호·4호 ...
서산 개심사
가야산 줄기 상왕산에 자리한 천 년 고찰 개심사. ‘마음을 열다’라는 뜻처럼 개심사는 올라가는 길에서부터 고즈넉한 풍광을 열어준다. 안개 낀 호수를 지나 마주하는 통나무로 만든 외나무 다리. 속세의 때를 씻으며 다리를 건너 마주한 사찰은 옛 절의 단아함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특히 다듬지 않고 생김 그대로의 나무를 기둥 삼.
1년 소득 96달러, 왜 북의 농촌은 끝없는 빈곤에 갇힐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