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방위력개선비 11조2870억 등 국정과제 반영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2014년 예산요구안 중 전력증강 분야의 예산은 킬 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관련 예산안이 중점 편성된 것이 특징이다.
또 지난해와 비교해 방위력개선비가 두 자릿수 비율만큼의 증가율을 기록한 점도 눈에 띄는 점이다.
▶두 자릿수 증가 눈길
국방예산안 전체로 보면 지난해 대비 6.9% 늘어난 것이지만, 그중 전력운영비의 경우 5.2%만 증액됐고, 방위력개선비는 11조2870억으로 지난해 대비 10.9%가 늘어났다.
2014년 국방예산안 요구안은 방위력개선비 분야에 중점을 뒀음을 수치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방위력개선비의 증가율은 2010년 4.5%, 2011년 6.5%, 2012년 2.1% 수준이었고 올해는 추경까지 포함해 2.8% 수준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치와 2014년 국방예산 요구안의 방위력개선비 10.9%를 비교해 보면 전력증강 등 방위력 개선에 대한 올해 국방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셈이다.
▶북한 비대칭 위협 대응
방위사업청은 이날 2014년 방위력개선비의 특징에 대해 “북한 핵과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탐지·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 전력과 적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전력에 투자 우선순위를 뒀다”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핵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보강하고, 북한 종심지역의 전략표적을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2014년 국방예산 요구안에 고고도·중고도 무인기와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등 16개 사업에 1조1164억 원을 편성했다.
적 탄도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을 위해 탄도유도탄 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철매Ⅱ 성능개량 등 5개 사업에 1202억 원을 편성했다.
또 적 화생방 공격 대비 방호능력 확충 차원에서 신형제독차, 생물독소감시기, 신형화생방정찰차 등 8개 사업 728억 원을 편성했다.
방사청은 이날 별도로 공개한 인포그래픽을 통해 킬 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예산을 포함,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응을 위해 총 1조3094억 원을 예산요구안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지도발 대비 전력 확보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국지도발 대비 전력 확보 소요도 예산요구안에 반영했다.
지상과 해상 침투 대비전력 강화 차원에서 일반전초(GOP) 과학화경계시스템, 해안복합감시체계, 대포병탐지레이더 등 13개 사업 2265억 원을 편성했다.
적 잠수함에 대한 대응능력 보강 차원에서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해상 작전헬기, 장거리 대잠어뢰 등 11개 사업에 8792억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방사청이 이날 공개한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국지도발 대비 관련 예산요구안은 총 1조923억 원으로 이 중 대잠수함 타격전력을 위해 6564억 원, 해상감시 444억 원, 국지도발 타격수단에 301억 원, 지상감시에 1519억 원이 투입된다.
▶자주적 방위태세 위한 핵심능력 보강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핵심능력 보강 차원의 예산도 집중 편성했다.
네트워크 기반 하 작전수행을 위한 지휘통제·통신체계 구축 차원에서 연합 C4I 구축과 육·해·공군 C4I 체계 향상을 위한 예산을 예산요구안에 반영했다.
확장된 작전지역 통제를 위한 기동·화력 능력 현대화 차원에서 사거리 연장탄·차기다연장 등의 타격능력 강화 예산도 편성했다.
한반도 주변 해역 해상통제와 상륙작전능력 강화 차원에서 장보고 Ⅱ·Ⅲ급 잠수함, 차기호위함 등의 확보를 통한 함정전력 정예화를 위한 예산도 예산요구안에 포함됐다.
작전지역 내 공중우세 확보와 정밀타격능력 구비, 차기전투기, 공중급유기를 통한 원거리 작전수단 확보 예산도 반영했다.
방사청의 인포그래픽에 따르면 공중우세 확보와 정밀타격능력 구비를 위한 예산은 2조7598억 원, 해상통제와 상륙작전능력 증대에는 1조4533억 원, 기동·화력 능력 보강을 위해선 3조3071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창조형 국방 R&D 구현
국정과제 중 하나인 창조형 국방연구개발(R&D) 투자확대를 위해 첨단무기체계 독자개발 능력을 배양하는 차원에서 연구개발에는 2조5151억 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은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 등에 투자된다. 방위산업 활성화와 방산수출지원 인프라 확대 차원의 예산은 1703억 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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