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7월 30일(화) 제3차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열어 노인일자리 종합계획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여름철 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보호대책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

* 사회보장위원회: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

정 총리는 “하반기에는 그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온 굵직한 사회보장정책들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빈곤, 높은 노인 자살률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자리를 마련해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를 당부했다.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안)>

’17년까지 노인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확충하고, 참여기간과 보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지역사회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는 老老케어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학교·경로당·병원 등에서 사회공헌 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주로 노인복지관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사회적기업에도 허용하는 등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다양화하고 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의 보수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퇴직급여 반영, 배치기준 완화 등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 (현행) 복지관 등의 숲해설가(교육형) 사업단에 참여 (20만원/월)
* (개선) 숲해설전문 사회적기업에 고용되어 활동 (20만원/월)

노인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정보창구(포털) 및 콜센터를 운영(노인인력개발원)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구인·구직기능을 포함한 노인사회참여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이력관리 및 취업연계를 활성화한다.

기업 등 민간분야에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인적합 틈새시장을 적극 발굴하고, 전문직 퇴직노인도 경력 단절 없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니어 직능클럽 설립·운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은퇴 연령(53세)부터 연금수급 연령(65세)까지 가교 일자리가 되도록 가입연령을 낮추고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연계한다.

* (현행) 60세이상
* (개선) 60세이전 은퇴자도 30%까지 참여

정 총리는 “노인일자리 확충은 일자리가 갖는 사회·경제적 의미 이외에 ‘일자리 제공을 통한 노인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만큼, 좋은 노인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가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현황>

하절기 폭염, 집중 호우 등 취약계층 위험요인 증가와 방학 중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점검했다.

8월말까지 각 부처별로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야별로 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방학과 폭염기를 맞아 독거노인, 장애인,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 등이 보호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해 줄 것”을 지시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처우개선>

지난 2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개선,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시군구 과장·읍면동장에 복지직 누구나 승진할 수 있도록 연내 복지 관련 과장·읍면동장 직렬조정을 추진하고 업무실적 탁월한 현장부서(읍면동 창구, 시군구 통합조사팀) 3년 이상 장기재직자에 대해 특별승급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일손 부족이 없도록 당초 계획된 ’14년도 확충인력 외 육아휴직자 결원 충원을 강화해 1,505명을 연말까지 조기에 확충하기로 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기관 핸드폰 지급, 洞내 공동대응체계 구축 등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도 추진한다.

* (예) 동장, 팀장, 담당 직원 3인 1조로 민원에 공동 대응 등

정 총리는 “정책은 계획도 중요하지만 실행이 더욱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