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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교육계 비리, “새로울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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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3-03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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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졸업식 알몸 뒤풀이로 촉발된 학교 폭력 사태와 서울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각종 인사비리로 교육계가 총체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 지금까지 40명이 넘는 교육공무원에 대해 사법처리했거나 수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의 최고위 공직자인 공정택 서울교육감이 유죄선고를 받고 쫓겨난 것을 보면 교육계의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작금의 사태는 이미 예고된 것이다.

대통령이 교육계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교과부 장차관, 법무부 장관, 서울교육감 대행 등 최고위층들이 나서서 앞 다투어 교육비리 척결을 외치며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국민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린다.

현재 매관매직과 공사 비리 등으로 학교장과 장학사, 교육 관료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으로 출국 금지를 당한 공정택 교육감은 ‘교육계의 MB’로 불릴 정도로 현 정부 교육 정책의 리더였다.

그리고 공정택의 당선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한나라당과 그 지지자이며, 동시에 MB 대통령 지지자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도 사학비리는 교육 비리와 토착 비리의 대표적 유형이다. 학교 비리, 특히 사립학교의 비리를 고발하여 불이익을 당한 교사들의 사례는 수없이 많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 D여고, 대구 Y공고, 서울 Y고 등의 교사 해고 사건으로 2009년 대법원에서 학교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학교 비리 당사자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이들 교사를 구제하지 않고 교육비리 척결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다.

연이어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 부정입학 사태, 브로커의 입학사정관제 서류 위조사건 등 각종 교육계 비리가 이어지고 있다.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불법 입학 사태 역시 대선 공약인 자율형사립고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발생한 것이다.

교육계비리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새삼스러울 것도 충격도 별로 없다는 반응이다.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의 교육비리 척결 의지가 진심인지 허언인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없다.

교육계의 비리가 만천하에 공개되어 교직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우리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선 교사들 까지 도매금으로 매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통령부터 최고위 공직자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는 자세와 더불어 실력보다 인맥이 더 중요한 교육계의 현실을 개선하는 각고의 노력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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