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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 윤만형
  • 등록 2006-07-18 0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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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 시각으로 16일 새벽(현지시각 15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규탄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제 미사일 및 관련 물품이나 기술을 사고 팔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대북 결의를 채택했다. 안보리는 이날 유엔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일본과 중국이 제시한 결의안 초안 내용을 조정해 '유엔 헌장 7장에 따라'라는 부분을 삭제한 절충안을 상정해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안보리는 결의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각국의 사법당국과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북한을 감시하면서 미사일과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이 북한의 미사일이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또 "유엔 회원국들이 미사일 혹은 미사일 관련 물품, 재료, 제품, 기술을 북한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북한의 미사일이나 WMD 프로그램과 관련된 재정적 자원을 북한에 이전하지 말고 이러한 행위를 감시하도록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일본 안은 강제조치를 포함한 유엔헌장 7장을 근거로 했으나 조정 과정에서 7장 원용 부분은 빠진 채 "안보리에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책임 아래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고 규정했다. 또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에 대한 감시 및 북한 미사일 관련 물품, 기술의 구매 금지를 규정한 대목도 일본 안은 '결정한다(decide)'고 돼 있었으나 결의문에서는 '요구한다(demand, require)'로 수정했다. 결의문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중지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에 대한 기존의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면서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와 9.19 공동성명 이행 △모든 핵무기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의 포기 △NPT(핵무기비확산조약)과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 규정 재가입을 촉구했다. 안보리는 또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유의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혀 북한이 또 다른 도발행위를 강행할 경우 추가 조치를 논의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에 대해 박길연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북한을 고립시키려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북한대표단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력을 가하려는 비열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리를 오도하는 일부 국가들의 기도를 단호히 규탄하며 안보리에서 채택된 결의를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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