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10월 10일(목) 오후 2시 30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대회의실에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이하 기준안)’과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정책 동향 등에 대해 소개하고, 학계, 소비자단체, 주요 통신사 및 인터넷기업, IT 제조사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진했던 기준(안)에 대해 학계, 이해관계자,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금번 2013년 기준(안)에는 트래픽 관리에 따른 이용자 보호, 트래픽 관리 정보의 투명한 공개,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 기준,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기준에 따르면 망 사업자(ISP)는 자의적으로 CP나 이용자의 트래픽을 관리하지 못하며 부득이하게 관리가 필요한 경우(예: 망 혼잡, 해킹방지)에도 사전에 그 범위, 적용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고, 트래픽 관리 시에는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를 하여야 한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기준(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에 관한 기준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