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령 권윤석 논설주간 |
이런 질문, (주)대천리조트가 ‘공기업이냐’, ‘아니냐’입니다.
여러 독자들께서 보내 온 확인성 질문입니다. ‘공기업이다’에 비하면 ‘아니다’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상당한 근거제시로 ‘아니다’의 수적 우세입니다. 아마도 당사자인 (주)대천리조트에 잭을 꽂은 결론일 듯 짐작입니다.
보령시장은 시청장이 돼야 당연 할 터, 결론부터 내 드립니다. (주)대천리조트는 공기업입니다. 지방공기업이 맞습니다.
맞다 는 필요충분조건들은 많습니다. 우선 법(지방공기업법)이 제시한 규정입니다.
이법 제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설립하여 직접 경영 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케 하는 기업>이라며 성격을 확인합니다.
여기 따르면 보령시가 대천리조트를 직접 경영하는 구조가 아니니 직영공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케 하는 기업>이란 규정을 충족시킨 (주)대천리조트는 주식회사 형 지방공기업으로의 필요충분조건을 완성 했습니다.
이와 같은 지방공기업법은 ‘기다’, ‘아니다’의 선호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상관없이 ‘공기업이다’로 강제됩니다.
따라서 보령시, 광해관리공단, (주)강원랜드가 출자한 법인인 주식회사 대천리조트는 법으로 자리 매김 된 지방공기업입니다.
당사자들이 그들 나름의 필요에 의해 주식회사이니 ‘아니다’로 주장해도 그렇게 변해 질 수가 있는 게 아닌 지방공기업 주식회사 대천리조트입니다.
보령시와 보령시청은 다르다는 신 개념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땐 국민학교였습니다. 아메리카라는 신대륙 발견에 콜럼부스 다 아니다, 그러니까 ‘-부스’가 아니고 ’-버스‘다로 서로 입에 거품을 물었던 생각이 불현 듯입니다.
이게 왜 그리 큰 문제로 6학년들을 들썩 들었었는지 아련합니다. 신대륙 발견자가 누구라는 건 양쪽 다 아는데 말입니다.
거기에 선생님은 둘 다 맞는다는 동그라미였습니다. 그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둘 다에 동그라미를 절대 받을 수 없는 게 (주)대천리조트입니다.
‘아니다’, ‘기다’에 왜 뚱딴지 같이 부스, 버스 다툼에 비유되는지 생뚱맞습니다. 아무튼 (주)대천리조트는 지방공기업으로 법이 그렇게 규정 했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작정하고 한 기업이니 두 말 필요 없습니다.
빨간 신호등이 켜 졌습니다.
사실 말이지 ‘기다’, ‘아니다’의 어느 곳에 동그라미를 치든 또 둘 다에 동그라미를 그리든 그게 그리 큰 문제는 아니란 생각입니다.
법인체인 주식회사 대천리조트를 설립하면서 보령시가 출자를 했느냐 입니다. 2012년 말 현재 원래에서 5%정도를 까먹고도 210억 원이 출자 된 것으로 의회 행감 에서 밝혀졌습니다.
많든 적든 우리 보령시가 210억 원이란 돈을 대천리조트에 출자했습니다. 공기업이다 아니다를 제치고라도 내(보령시청이 아닌)돈이 들어갔는데, 또 내 몫으로 101억 원이란 빚을 내 허락 없이 얻었는데, 그것도 어디에 쓰기 위해선지를 모르는 내 빚인데 이렇게 한가하게 ‘기다’,‘아니다’로 세월을 흘릴 건가입니다.
빚에서 만큼은 자유로운 보령시청일 테니
이젠 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느냐가 더 다급한데, 내 돈의 씀씀이도 모르니 말입니다. 더구나 이 빚 101억 원, 내 빚입니다.
어떻게 얻어 왔는지도 모르는데, 내 빚 101억 원을 잘 얻어 왔다고, 내 허락 없이 얻어 온 게 참 감사하다고 감사패를 준 보령시청, 이나마도 1년 후에야 알게 된 보령시의회는 뒷북만 연신이니 말입니다.
나를, 우리를 대신하라는 당신, 보령시의회인데 헤쳐 보기 전과 달라진 게 무엇 하나도 없습니다. ‘기다’,‘아니다’는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집사도 머슴도 주인 돈 어떻게 써야 한다는 것쯤에 따른 설명이 없는데 ‘기다’,‘아니다’가 뭔 소용이냔 얘깁니다.
겨우 한다는 게 적자가 이러니 흑자를 위해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우리의 머슴, 보령시의회의 물음은 자답 식입니다.
지속적 시설확충 등으로 채무부담이 생겼다고도 인정해 줍니다. 경영상 어려울 테니 특별한 마케팅 연구와 전략으로 흑자가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경영혁신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격려도 곁들입니다.
여기 뒤질세라 집행부의 대답은 그간 시설확충은 없었다며 그래서 빚 진 건 아니라는 답입니다.
광해관리공단 출자회사 중 가장 좋은 영업 신장률을 기록했다는 자화자찬이 유분수로 보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 묻고 해지는 곳에서 답이니 눈 하나 깜빡 않고 도토리 키 재기합니다. 다 같은 처지도 아닌 그래선 안 되는 데다 같다 대서 말입니다.
본부장 하나도 줄일 거라고 하네요. 파트별 전문가도 영입 할 것이라고 합니다.
혹여 이 전문가가 어딘가에서 카드 깡 하다 쫓겨 온 이는 아닌지의 설명은 없습니다.
콘도, 골프, 레일바이크를 연계하여 패키지 상품을 판매 할 계획이라고 마무리합니다. 조치계획인지 조치결과인지 답변, 이것마저 요령부득으로 풍선입니다.
내용은 판박이 구름 잡기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제 셋을 따로따로 세워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보령시 따로 보령시청 따로 보령시의회 따로 말입니다.
‘믿는 * 하나도 없다’에다 갖다 대 보면
‘믿을 * 하나 없다’ 입니다. 없어서입니다. 혹시 대천리조트에 출자한 돈이 보령시청 꺼 라고 생각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꼴입니다.
어쩌면 내 돈이 아니니 할 보령시의회일 것 같기도 해서입니다. 이리되니 콩가루입니다. 주식회사 대천리조트는 쾌재입니다.
그들, 주식회사 대천리조트는 이런 쓰 잘데 없는 시비에서 자유로울 테니 말입니다. 갚을 일 없습니다. 보령시청도 빚 갚을 일 없습니다.
보령시의회야 빚이 어째서 인지도 잘 모르니(안 가르쳐 줘서 모른다고 합디다)더 말해 봤자입니다.
우리끼리 뭘 만들어야만 하는 게 아닌지
그 빚은 애오라지 우리이며 너이고 나인 보령시 몫입니다. 이런 분담이면 보령시는 보령시청일리 없으니 보령시장은 보령시청장으로 불려야 할 날이 멀지 않다는 소망(?)이 자연스럽습니다.
희망일지 소망일지의 격, 모양새가 그럴 듯 해 보이지 않나요. 이제 우리인, 너하고 나인 보령시는 무슨 별도의 기구라도 만들어 자구책을 세워야 할 언덕에 다다랐다는 시그널입니다.
이미 시작된 이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올 그름에 감도 놓고 배도 놓는 일이 긍정적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 적어도 빚 잘 얻어 왔다고 감사패나 주는 보령시청이 아닌 보령의 길라잡이로 말입니다. 호구지책에 걸림돌이면 치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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