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 중앙회가 발주한 2012년도 정부무상분 패화석 비료 구매입찰에서 7개 사업자(지산산업(주), (주)해성, 한려케미칼, (주)청해광업, (주)해광, (주)베스트, (주)성광산업)가 사전에 투찰물량을 배분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1,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도 실시한 농협 중앙회 패화석 비료 구매입찰에서 희망수량 경쟁 입찰방식으로 참가한 9개 사업자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예정가격보다 훨씬 낮은 저가(118,000원 ~ 125,000원)로 4개 사업자만이 낙찰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1인의 계약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다량물품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에 따라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 일부 사업자가 부도 · 폐업되었고, 각 사업자 대표들은 공동생존을 담보하기 위해 입찰물량을 각자 생산능력에 따라 조정하기로 공조했다.

농협 중앙회가 2011년 11월 9일 2012년도 정부 무상분 패화석 비료 총 수요물량 46,281톤 중 27,769톤에 구매입찰을 희망수량 경쟁 입찰방식으로 실시하자, 7개 사는 사전에 모임을 갖고 입찰에서의 투찰물량을 상호 배분했다.

7개 사의 입찰 책임자들은 2011년 11월 8일 서울 충정로 소재 농협 중앙회 입찰 설명회에 참석 후, 익일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인근 ○○○○호텔에 투숙하여 모임을 갖고 2011년도 입찰과 같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저가투찰 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입찰에서 투찰물량을 사전 배분했다.

이번 입찰에는 7개 사 모두가 최종 합의한 대로 투찰하여 투찰물량 그대로를 예정 가격(145,000원)과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수준인 144,900원 ~ 145,000원의 투찰단가로 낙찰받았다.

입찰에서 투찰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경쟁 입찰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이는 패화석 비료 구매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

희망수량 경쟁 입찰방식으로 실시된 이 사건 입찰에서 투찰물량을 사전 배분하여 입찰 탈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투찰가격도 예정가격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업자 간의 가격경쟁 등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이에 공정위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향후 담합 금지명령과 7개 사에 총 1억 1,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분야, 특히 농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비료 구매입찰에서의 참가 사업자 간 물량배분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하였는데 큰 의의가 있다.

향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가재정과 직결되는 공공분야에 있어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또한 패화석 비료는 농협 중앙회가 거의 유일한 독점적 수요처로서 1년에 한번 실시되는 입찰을 통해 사실상 판매량이 결정되고, 공급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사업자들 간 담합유인이 큰 분야이므로, 패화석 비료 생산이 사업장 폐기물인 굴껍질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이점이 있음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중앙회,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요처를 다변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