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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살 아동 절반 유치원 무상교육
  • 박희호
  • 등록 2005-10-06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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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교육예산 6.6% 늘어 32조1023억… 연구중심대학육성 3000억 투입
내년도 교육예산이 올해보다 6.6% 증가한 32조1023억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2단계 연구중심대학육성(BK21)에 3000억원,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사업에 2700억원, 산학협력체제 활성화 사업에 500억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06년도 교육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예산 구성은 고등교육부문 3조6178억원(11.3%), 평생·직업교육부문 2714억원(0.9%),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25조5371억원(79.5%), 교육시설(BTL) 2조6760억원(8.3%) 등이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교육부는 내년도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지원,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 예산은 올해 642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168억원으로 2배 가량 늘어으며, 지원대상 인원도 8만1000명에서 전체 만 5세 아동수의 50%에 해당하는 14만2000명으로 증가했다. 교육부는 만 5세아 무상교육 대상을 2009년까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30% 가구까지 늘릴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저소득층 만 3·4세아 교육비 지원 예산도 775억4000만원으로 올해 163억원에 비해 크게 늘렸으며, 15만5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두자녀 이상 교육비 지원 28억9200만원 △입양아 무상교육 지원 4억1000만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 지원 20억원 △학급보조자원봉사자 훈련 및 유아교육 홍보강화 3억5700만원 △유아교육자료 개발 보급(4종) 1억원 등을 투입키로 했다. 이밖에 교육부는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산어촌 우수고교 육성' 등 농산어촌학교에 43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올해 에산 100억원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또 장애아 교육지원을 위한 '장애아 교육'에도 142억원을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고등교육= 교육부는 지식기반사회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제2단계 BK21 사업에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7년간 2조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과학기술분야에 2580억원, 인문사회분야에 420억원 등 모두 3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대학 특성화분야 집중육성을 위한 NURI 사업에는 올해보다 300억원 확대된 2700억원을 투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산업체가 필수적으로 참여하는 산학연 클러스트 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방대학에 경쟁력있는 혁신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산업수요와 연계된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는 올해보다 50억원 확대된 500억원을 투자, 산학협력 교육체제로의 개편과 기술개발·이전 촉진,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기업 육성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인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운영 52억원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특별양성 100억원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9억원 등을 새로 지원할 계획이며, 계속사업인 △대학구조개혁 800억원 △기초과학 및 인문사회 학술연구조성 2910억원 △수도권대학 특성화지원 600억원 등을 지원한다. ◆평생·직업·국제교육= 교육부는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및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3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전문대학을 중추적 직업교육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대학 특성화'에 1680억원, '워크-스터디(Work-Study) 프로그램'에 80억원 등을 지원해 산업수요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외동포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가간 협력 증진을 위해 '재외동포 교육기관 지원'에 올해보다 25억원 늘어난 313억원을, '국제교육교류협력 지원'에 올해보다 15억원 늘어난 59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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