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비축토지로 땅장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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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축토지로 땅장사 의혹

최철규
등록 2013-10-31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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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토지 343건 매각으로 921억 차익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장기 개발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토지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LH가 매각한 비축토지는 총 343건으로 해당 토지들의 매입액은 7,688억원이었지만 매각 총액은 8,609억원으로 매매차익이 921억원에 달했다.

매각 된 비축토지의 보유기간을 보면 1년도 채 안된 경우가 11건이나 됐고, 3년 이하인 경우도 59건이 있었다. LH가 매입한지 3년도 안된 70건의 거래로 얻은 차익은 646억원이었다.

가장 큰 차익을 얻은 거래는 경남 김해시 장유면 소재 부동산으로 82,230㎡를 2008년 말에 473억원에 구입해 22개월만에 104억원을 남기고 577억원에 팔았다.

또 광주 서구 양동에 위치한 2,565㎡의 주거용 토지는 2007년 말 7억 6천만원에 매입했는데 1년만에 22억 3천만원을 주고 팔았고, 부산 기장군 달산리의 녹지 67㎡는 2007년 8월, 1천3백만원에 샀지만 3년 후 5배에 가까운 6천만원에 팔기도 했다.

LH가 매각한 343건 중 278건은 구입 당시보다 지가가 상승해 1,062억원의 수익을 냈지만 65건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져 141억원의 손해를 보았다.

가장 큰 손실을 본 경우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상업용지로 2006년 1,138㎡를 78억원에 매입했지만 지난해 7월, 36억원을 손해보고 팔았다.

김태흠 의원은 “LH의 총 부채가 138조원을 넘고 하루 이자비용으로만 122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익에 급급하다 보니 비축토지 사업의 본래 목적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공공기관이 땅장사를 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토지 비축사업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08년 이후 비축토지 매각 현황 >

건수	매각면적 (㎡)	매입금액 (억원)	매각금액 (억원)	차액 (억원)
346	529만	7,680	8,601	921

< 매각 비축토지의 보유기간 현황 >

보유기간	1년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 이상	계
(건)	11	59	81	143	49	343

< 비축토지 단기 매매거래 내역 >

소재지	용도	면적 (㎡)	매수일	매도일	보유기간	매수액	매각액	수익률
광주	주거	2,565	2007.12.31	2008.12.29	12	7억6천	22억3천	294%
부산	녹지	674	2007.08.03	2010.10.05	38	1천3백만	6천만	450%

< 매각 비축토지 중 최고, 최소 차액 거래 내역 >

소재지	용도	면적 (㎡)	매수일	매도일	보유기간	매수액	매각액	차액
경남 김해시	주거	82,230	2008.12.23	2010.10.06	22	473억	577억	104억
경기도 평택시	사업	1,139	2006.04.28	2012.07.31	75	78억	42억	-3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