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3. 11. 15(금)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가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이용약관에 모든 대리점 등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거나 개통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해지처리를 제한하였다. 또한, 이동전화 해지신청을 접수하고서도 해지처리를 누락한 경우도 있었으나 이용자의 해지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기 납부요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동통신 3사의 이러한 위반행위를 종합해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전체 위반건수에서 차지하는 각 사별 비중은 SKT 65%, KT 19%, LGU+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와 같은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이동통신 3사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의 중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과징금 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이동통신 3사의 전체 위반건수에서 각 사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해지 지연·거부·누락 등의 행위가 줄어들어 이용자의 편익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